‘5·18 민주화운동 왜곡논란’ 전두환, 조비오 신부에 대한 ‘회고록, 사자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전두환씨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3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따르면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생전 조 신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했다.

오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전 씨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지난해 4월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논란’ 전두환, 조비오 신부에 대한 ‘회고록, 사자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 뉴시스

조 신부와 전 씨의 주장이 다른 만큼 검찰은 그 동안 38년 전 헬기사격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왔다.

최근에는 전 씨가 고의로 조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며, 작성자에게 적시된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전 씨에 소환을 통보 했지만 전 씨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내오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사건일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 수사·소송 일지)

◆ 2017년

△ 4월3일
- 전두환, 5·18 광주민주화운동 의미 왜곡 회고록 '혼돈의 시대' 출간

△4월4일
- 5·18단체 등 전두환 회고록 폐기 촉구 강력 반발

△ 4월27일
- 5·18단체·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등 전두환 회고록 출판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 5월
- 광주지검, 5·18관련 자료 수집(사건기록·국가기록원 자료 등)

△ 6월12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광주지법 접수

△ 6월28일
- 전두환 회고록 가처분신청 관련 본안소송(손해배상) 광주지법 접수

△ 8월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

△ 8월11일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전두환 회고록 발간한 출판사 상대 인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9월
- 광주지검, 헬기사격 관련 조종사·목격자 참고인 조사

△ 10월14일
- 전두환,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받은 회고록 수정해 재출간

△ 10월23일
- 국방부5·18특조위, 전두환 정부 시절 정보기관 주도로 5·18 관련 자료 조작·왜곡 주장

△ 12월7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두번째 소송 제기

△ 3월11일
- 광주지검 소환장 발부, 전두환 불응

◆ 2018년

△ 1월
-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 2월~5월
- 광주지검, 국방부특조위 해외 대사관 보고자료 확보 및 분석

△ 2018년3월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 3월19일
- 5·18단체, 전두환 서울 자택 앞에서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