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이임순 교수, ‘국회위증’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 판단해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대법원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65) 순천향대 교수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 판단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이 지난달 16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온 지 7개월만이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거나 기존에 판시한 법률 등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대상이 된다.

당초 이 교수의 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맡아 법리검토 및 쟁점에 관해 논의해왔다.

이 교수는 국회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고의에 비춰 위법성이 중하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조특위가 활동을 종료한 후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1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 기각은 유무죄 판단 등 실체적 심리에 앞서 형식적 소송 조건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조특위의 활동이 끝난 뒤 이 교수를 고발했고, 그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해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17일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 활동했고 특위가 제출한 국정결과보고서가 같은달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2월28일 이뤄졌는데, 재판부는 활동 기간에 비춰 1월20일 이후 국조특위가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경우 국회 고발이 있어야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 고발을 소추 요건으로 한 이상 그 고발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합은 국조특위의 고발이 적법한 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2심과 같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다면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위증 혐의로 고발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를 이 교수와 같은날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난해 4월11일 각각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월17일 위증 혐의로 고발됐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진술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국조특위 활동 종료 이틀 만에 고발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고, 2심도 1월20일 내 고발이 이뤄진 점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2)씨의 상고심은 오는 15일 선고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10분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4명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