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뉴스쇼’ 평화당vs민주당 드루킹 특검 입장 밝혔다‥ 팽팽한 ‘신경전’

(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민주당 드루킹 특검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입장을 전했다.

24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는 이슈를 전했다.

이날 김현정 pd는 정상회담 첫 리허설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동선, 진행순서 집기 배치 등 예행연습이 시작된 것.

남북 두 정상이 만나는 순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때문에,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불발된 것. 남북 정상회담 이어, 북미 정상도 예정된 상황에 청와대는 개헌에 집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는 오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국회 야3당이 드루킹사건을 국정조사하자고 국회 제출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손을 들어줄지, 민주평화당 공조하기로 한 건지 이용주(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인터뷰를 직접 들어봤다.

먼저 드루킹사건, 왜 특검해야하는지에 대해 민주평화당에서는 “그 동안 수사 결과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며 부실했던 경찰수사를 일침,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반도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특검을 먼저해야하는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한 달 이후에나 수사 진행될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에선 “털고가자 하지만 순서대로 가자”고 주장한 상황, 이하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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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용주(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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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국회 밖 장외 공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장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바로 일명 드루킹 논란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야3당이 드루킹 사건을 특검으로 가자, 국정조사하자라는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본회의로 가는 건데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죠,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특검의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민주당 답변 듣기 전에 민주평화당 얘기 먼저 듣고 가죠.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공조하는 건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은데 민주당은 사실 두 당하고는 그동안 거리를 둬왔었거든요. 어떻게 이번에는 공조하기로 한 건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다시 한 대표 연결합니다. 이용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 김현정> 정의당은 함께 안 가는 겁니까?

◆ 이용주>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공동발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정의당도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하고는 그럼 이번에는 사전협의 안 하신 채 어제 야 3당 공조에 동의하신 거예요?

◆ 이용주> 사전협의까지 할 것까지 없지만 정의당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을 했고요. 일단 그 상태에서 특검법 발의에 정의당이 현재로서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향후 입장이 정해지면 입장이 변경될 때 동참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뜻을 들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원내교섭단체를 같이 꾸린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하고 싶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정의당 기다릴 수 없다, 우리 먼저 가겠다라고 하고 어제 발의까지 하게 된. 그야말로 속전속결. 이렇게 급박하다고 보신 이유는 뭡니까?

◆ 이용주> 원래 이번 주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오전에 남북 정상회담 기간 중에 무정쟁을 하자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특검에 특검정국이 특검정국이 조속히 마무리지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러한 법안을 빨리 발의를 하자라는 취지로 조속히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정상회담이 금요일이잖아요, 이 의원님.

◆ 이용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사이 민주당이 바로 동의해가지고 무정쟁 남북 정상회담, 이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 이용주>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느냐, 마느냐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언론상이라든지 논쟁들이 오가면.

◇ 김현정> 발의하느냐 마느냐 갖고.

◆ 이용주> 그렇죠. 그런 정전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걸 발의해 놓고 나서 이미 김경수 의원이나 청와대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하면 받겠다, 수용하겠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동의만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어제 말 나온 김에 법안까지 제출까지 해 버렸다 이 말씀.

◆ 이용주> 이미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법안에 관련된 법안도 하나 제출하는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왜 이 드루킹 사건 지금이 경찰 수사 한창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용주> 저희들이 언론상으로 이번 수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10일 전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번 수사가 사실상 진행된 것은 무려 40일 전입니다.

◇ 김현정> 40일 전.

◆ 이용주> 40일 전인데 그동안 수사의 경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검찰 송치된 이후에 구속 기소가 임박한 시점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경찰의 수사들이 너무나 부실하고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았나. 즉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매우 훼손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만을 지켜보면서 할 수 없아, 그런 입장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없아.

◇ 김현정> 특정인이라 함은 김경수 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용주> 김경수 의원을 포함해서 당시 민주당에 있었던 대선 지도부 내지는 선대위 관계자들도 같이 관련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경찰이 수사 못 했다. 이거 맞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 잘해 왔고 잘할 거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맞는데 다만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경찰 수사 다음에 검찰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경찰 수사도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이용주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특검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검찰은 보통 더 바싹 긴장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그래도 못 미더우면 특검 얘기하는 게 맞지 검찰 수사 가기도 전에 특검 얘기하는 게 이게 옳은 순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이용주> 그런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검 위에 상설특검법에 나와 있는 특검의 필요성이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건 관련자 중에 권력에 관련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자라는 게 특검법의 본래 취지입니다.

◇ 김현정> 권력자에 대해 칼을 제대로 들이댈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다는 말씀.

◆ 이용주> 그렇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법리 사실이나 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복심이라고 지칭을 받고 있고 특히 현재 경남도지사로 출마 선언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출신의 광역단체장에 대한 후보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경찰 수사 그리고 이번 드루킹 수사 관련해서도 검찰이 보여준 태도 역시 믿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주당의 말은 검찰 수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 반론이고 또 하나 반론은 뭐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 이번 주 하고 나면 북미 정상회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이렇게 줄줄이 펼쳐지는데 특검 열리는 정치공방 오가고 정치권은 그쪽에 온통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국익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특검을 먼저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주> 특검이 이번 주에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으로 특검을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특검의 임명절차를 거쳐서 특검 수사가 가능한 것은 빨라야 20일 정도, 더 늦으면 한 달 이후에나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법안이 통과가 되면 내일부터 수사가 진행돼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도하는 거죠.

◇ 김현정> 물론 내일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지 않으시겠지만.

◆ 이용주> 만약에 그런 취지로 생각했다면 김경수 의원이나 청와대가 왜 특검수사를 촉구를 하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여당이 동의하면 특검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취지로 한다면 특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호도책으로 이 미방책으로 미봉책으로 언급했다는 것입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촉구를 했으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 이용주> 그렇죠. 김경수 의원 본인도 특검 수사 논의가 되자 본인이 직접 나와 특검 수사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특검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조차도. 그리고 청와대조차도 특검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번 사안에 있어서 특검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당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동의해오면 받아들이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건 국민들 보시기에는 북미 회담, 종전 얘기 이런 것까지 쭉 나오는 이 마당에 특검, 드루킹 특검이 먼저 가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셔서요.

◆ 이용주>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특검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 앞에 김기식 문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김기식 문제는 김기식 문제로 가서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드루킹은 드루킹이고 한반도는 한반도다?

◆ 이용주>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드루킹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진행이 중단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가자, 이 말씀.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특검 법안 통과되려면 법사위 통과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

◆ 이용주> 실제로 못 갑니다.

◇ 김현정> 못 가죠?

◆ 이용주> 실제로 못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민주당의 특검법 수용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검뿐만 아니라 국회 여러 가지 방송법이라든지 특검법이든지 추경 문제 여러 가지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특검 수용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야 된다, 그게 국회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이런 뜻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용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먼저 만났습니다. 야 3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당 입장 확인하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야3당의 특검법안 발의.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박범계> 현재로서는 특검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게 대체적인 당의 기류입니다.

◇ 김현정> 확실하게 확정은 아직 안 난 건가요? 사실 어제 의총에서는 지도부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도부 결정은 안 난 건가요?

◆ 박범계> 이 특검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난 주부터 지난 주말부터 쭉 논의를 해 왔던 사안이고요. 대체로 지도부의 의견은 아직은 이 논의를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경찰의 수사를 봐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선 검찰 수사, 후 특검.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된 거죠.

◆ 박범계> 경찰이죠, 경찰.

◇ 김현정> 경찰, 검찰. 뭐 경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 검경.

◆ 박범계> 현재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다른 사건도 아니고.

◆ 박범계> 안 들었어요.

◇ 김현정> 안 들으셨어요?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용주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경찰이 수사를 40일 동안 해 왔다. 그런데 봐라. 부실수사인 거, 허술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상태인 데다가 권력자다시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야 하는 이런 수사라면 경찰한테 더 맡기는 것보다 특검으로 가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털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게 지금 야3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오래된 논리인데요. 경찰이 부실수사. 저희들은 부실수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찰이 지금 서울청의 사이버수사대가 하는 수사입니다마는 수사 기밀정보가 특정 언론과 유착돼서 누설이 되고 유출이 되고 그것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 의한 대대적인 정치적 공세로 이 국면을 오히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를 평을 해 볼 때 전체적으로는 수사를 제대로 한번 잘해 보자라는 그러한 기류가 경찰의 어떤 조직 명운과 관련해서 있는데 일부에서는 수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간에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그리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식적인 계통인 검찰에 의한 수사가 저희들은 바람직한 수사의 방식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느릅나무 출판사 절도사건 때문이에요. 지난주 토요일에 48살 A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혐의는 뭐냐 하면 드루킹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양주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이 된 건데 이 남성이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세 번을 침입했는데 처음 침입했을 때는 TV조선 기자와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같이 들어간 TV조선 기자가 실제로 있고 이 TV조선 기자가 태블릿PC하고 USB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미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핵심 장소를 얼마나 허술하게 뒀으면 아무나 막 들어가서 물건을 세 번씩이나 가지고 나오고 USB를 가지고 나오고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 박범계> 수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저희 민주당, 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수사 부실 그것은 전체적인 나중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평가를 해 봐야 될 문제지만 이 드루킹 사건이 보도되는 과정에 TV조선과 아까 제가 말한 사이버수사대 일부 어떤 요원들의 유착에 의하지 않고서는 밝혀질 수 없는 내용들이 TV조선에 밝혀졌고 그것이 김경수 의원으로 특정되고 자유한국당,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졌고 급기야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TV조선 기자, 수습기자가 들어가서 태블릿PC와 USB를 가지고 나온 무단침입과 절취 사건이 연루됐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특히 자유한국당의 박성주 의원이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이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말까지 종합을 해 보면 오히려 이 사건은 일종의 수사유도 사건 아닌가. 특정 언론에 뭔가를 흘리고 특정 언론이 그것을 받아서 일종의 무슨 대선에 대규모 무슨 댓글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규정하고 그렇게 수사를 유도하는.

◇ 김현정> 수사유도 사건 아니냐.

◆ 박범계> 심각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말씀하시죠.

◇ 김현정>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건 관리 못 한 문제대로 두고 그렇다고 해서 TV조선 기자가 거기 들어가서 절도를 하고 수사 상황을 흘리고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별개로 봐야 한다, 심각하게 보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박범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정리하게 됩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털고 가자. 그렇게 당당하고 대선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특검으로 더 간단하게 털고 가면 될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 박범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국정농단 이후 국가를 정상화하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지금 국민적인 여망 하에 지금 탄생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지를 지켜볼 겁니다. 또 이 수사의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지를 또 역시 국민들을 지켜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검찰총장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 지휘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스럽다면 철저하게 수사 지휘나 보고를 배제하는 특임검사 형태, 이런 회의태 또 그 규모를 넓힌. 어제 보니까 김동철 대표는 특임검사는 규모가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규모가 큰 어떤 특임검사의 형태로 정말 제대로 경찰이 수사하는지 검찰이 수사하는지를 한번 시험 삼아 볼 필요도 있다. 무조건 이것을 특검으로 가자는 논리는 전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이것을 드루킹 사건의 드루킹의 어떤 댓글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부분을 엄정하게 취급하는 차원에서 특검을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대선에 불법적인 댓글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을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거명하기 시작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공세라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