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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투표 어려워…우원식 원내대표, 국민투표법 외면하는 국회 배신 국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4.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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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국회가 방송법 처리와 개헌협상 및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등을 이유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진행을 하지 못해 6월 동시개헌은 어렵게 됐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려면 국회에서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2일까지 처리가 됐어야 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6월 동시투표는 물론 개헌도 물 건너간다"며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 민심을 저버린 배신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2018.04.19. 뉴시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2018.04.19. 뉴시스

그는 "국민 개헌의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고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헌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때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물고 늘어지며 특검을 요구하는 중이다.

국민의 생각에는 관심도 없는 야당과 국회의 행태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진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패키지 여행상품처럼 들어가면 국민이 냉철하게 판단하겠냐"며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언제든지 국민 투표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하는 합의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라는 요구다.

과연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일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개헌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국회 합의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발언도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연대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르면 23일 '3당 개헌 단일안'을 발표, 민주당과 한국당에 중재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미 수많은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인됐고,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론은 확인된 바 있다.

지난 3월 27일 발표된 리서치뷰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률안 국민발의제 신설 찬반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 76%로 나타났다.

리서치뷰 조사는 23일~25일 3일간 조사된 것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응답률은 3.9%였고, 조사방법은 RDD 무선(85%), 유선(15%) ARS 자동응답조사였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 수준이다.

또한 에스티아이가 3월 26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선 찬성한다 77% 반대한다 13.8%였고, 토지공개념 강화에 대해선 찬성한다 54.2% 반대한다 27.4%였으며,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선 찬성한다 72% 반대한다 21.2%로 나타났다.

에스티아이 조사는 23일~24일 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6%(16,580명 연결 중 1,000명 응답)이었으며, RDD 방식 ARS 여론조사였다.

이처럼 국민 여론은 이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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