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 추적60분 천안함 사건+세월호 7시간, 박근혜-MB이명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수사결과발표 전문포함-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범죄사실 요약표(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 피고인 및 피의자: 김기춘(불구속기소)
◆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 범죄사실 요지
〓‘14. 7. 사실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호성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11회 상황보고서를 발송하였고, 정호성은 위 보고서를 오후 및 저녁에 일괄 출력하여 박 前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前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박 前 대통령이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허위 기재하는 등 3건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국회 등에 제출

◎ 피고인 및 피의자: 김장수(불구속기소), 김규현(기소중지), 신인호(이송)
◆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 범죄사실 요지
〓‘14. 5.~7. 사실은 세월호 사고 당일 10:22경 처음으로 박 前 대통령과 통화하였고 10:15경에는 박 前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박 前 대통령이 10:15경 김장수 실장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철저한 인명구조를 지시하셨고, 10:22경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하셨다‘고 허위 기재하는 등 9건의 공문서 허위 작성하여 국회 등에 제출

◎ 피고인 및 피의자: 김규현, 신인호
◆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 범죄사실 요지
〓‘14. 6.~7. 사실은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에서 10:00경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상황보고서 1보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10:19~10:20경 이후비로소 1보를 관저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대통령에게 10:00에 최초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드렸다‘고 허위 기재하는 등 6건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국회 등에 제출 

◎ 피고인 및 피의자: 김관진(불구속기소), 김규현, 신인호
◆ 죄명: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범죄사실 요지
〓‘14. 7.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3조 등을 두 줄로 삭제하고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를 손글씨로 기재한 후 6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각 부처에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ㆍ수정ㆍ시행하도록 지시

◎ 피고인 및 피의자: 윤전추(불구속기소)
◆ 죄명: 위증
◇ 범죄사실 요지
〓‘17. 1. 헌법재판소에서 박 前 대통령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관저에는 ’집무실‘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세월호 사고 당일 10:00경 박 前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 관저 집무실에 있는 박 前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허위로 증언

◎ 피고인 및 피의자: 김규현
◆ 죄명: 위증
◇ 범죄사실 요지
〓‘17. 2. 헌법재판소에서 박 前 대통령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하여 선서한 후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에서 10:00에 대통령에게 최초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10:15 및 10:22 총 2회에 걸쳐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적인 인명구조를 지시하셨다‘고 허위로 증언

2. ‘세월호 사고’ 당일 타임테이블
△ 08:52
→세월호 상황: 세월호 좌현으로 30도 가량 기울어짐
→청와대 상황: 박근혜 前 대통령은 본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무름

△ 08:54
→세월호 상황: 탑승객 최OO 119에 사고사실 신고
→청와대 상황: 08:52 청와대 상황 동일

△ 08:57
→세월호 상황: 목포해양경찰서, 해경123정에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이동지시
→청와대 상황: 08:52 청와대 상황 동일

△ 09:19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피의자 김기춘, 김장수는 언론사 TV속보 통해 사고 발생사실 인지

△ 09:24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위기관리센터 상황팀원은 청와대 문자발송 시스템으로 사고 사실 전파

△ 09:30
→세월호 상황: 해경123정 사고현장 도착
→청와대 상황: 
위기관리센터 상황보고서 1보 작성 中, 해경 상황실 ‘핫라인’을 통하여 보고서 기재내용 확인
 - (09:31경) 선박 명칭, 승선인원, 출항시간, 배의 크기 등 확인
 - (09:39~09:42경) 구조세력 동원 현황 확인
 - (09:54경) 구조인원수 확인  

△ 09:34
→세월호 상황: 세월호 좌현으로 52도 기울어져 복원력 상실
→청와대 상황: 09:30 청와대 상황 동일

△ 09:47
→세월호 상황: 세월호 3층 좌현갑판 침수
→청와대 상황: 09:30 청와대 상황 동일

△ 09:50
→세월호 상황: 세월호 4층 좌현갑판 침수
→청와대 상황: 09:30 청와대 상황 동일

△ 09:57
→세월호 상황: 세월호 4층, 5층 출입문 침수
→청와대 상황: 
(09:54~09:57경) 위기관리센터 상황반장은 해경 상황실에 전화하여 구조된 56명이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상황보고서 1보 ‘초안’에 반영 

△ 10:00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피의자 김장수는 국가안보실장 사무실에서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보고받은 후 피의자 신인호로부터 전화로 사고내용을 설명들음. 피의자 김장수는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안봉근에게 연락하여 보고 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 안봉근은 피의자 김장수의 전화를 받은 후 관저로 출발하기 위해 이영선에게 차량 대기를 지시

△ 10:07
→세월호 상황: 세월호 좌현으로 68.9도 기울어짐
→청와대 상황: 10:00 청와대 상황 동일

△ 10:09
→세월호 상황: 세월호 좌현으로 73.8도 기울어짐
→청와대 상황: 10:00 청와대 상황 동일

△ 10:10
→세월호 상황: 세월호 좌현으로 77.9도 전도, 4층 좌현 선미 SP-1선실 탑승객 김OO 등 11명 탈출
→청와대 상황: 10:00 청와대 상황 동일

△ 10:12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10:12경) 이영선이 본관 동문으로 나가 업무용 승용차를 본관 정문 앞에 주차. 잠시 후 안봉근이 본관 정문으로 나와 이영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관저로 출발

△ 10:12~10:13
→세월호 상황: SP-1, 2, 3, 선실 탑승객 일부 탈출
→청와대 상황: 피의자 신인호는 상황병에게 상황보고서 1보 완성본을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 상황병 관저로 출발

△ 10:17
→세월호 상황: 탑승객 박OO, 마지막 카카오톡 발송. 세월호 좌현으로 108.1도 기울어 전복
→청와대 상황: ………

△ 10:19~10:20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상황병 관저에 상황보고서 1보 전달

△ 10:22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피의자 김장수는 박근혜 前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단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시달받은 후 해경 등 관계부처에 전파할 것을 지시

△ 10:25
→세월호 상황: 해경123정 09:30~10:25 총 79명 구조
→청와대 상황: 위기관리센터 상황팀장은 해경 상황실에 전화하여 박근혜 前 대통령의 지시를 전파

△ 10:30
→세월호 상황: 세월호 완전 침몰. 전남 707호, 전남 207호, 전남 201호 등 관공선 및 어선 09:40~10:30 총 58명 구조
→청와대 상황: 김석균 해경청장이 박근혜 前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특공대를 투입하여 철저히 수색하여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음

△ 10:35
→세월호 상황: 목포․제주해경 헬기(B-511, B-512, B-513) 09:27~10:35 총 35명 구조. ※ 탑승객 김○○ 등이 10:13경 세월호에서 탈출, 구조된 것이 사실상 침몰 전 ‘선내’에서 마지막으로 구조된 것이고, 그 이후 구조된 승객들은 대부분 바다에서 구조됨
→청와대 상황: ………

△ 10:36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10:36경) 대통령비서실, 상황보고 1보를 정호성 이메일로 발송. (10:36경부터 22:09경까지) 그 후 대통령비서실은  정호성에게 총 11회에 걸쳐 상황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 그러나, 정호성은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위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지 않고 오후, 저녁 1회씩 그때까지 이메일로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전달

△ 10:40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국가안보실, 상황보고 2보 관저로 출발

△ 10:41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간호장교가 관저로 들어가 의료용 가글을 전달

△ 11:20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국가안보실, 상황보고 3보 관저로 출발

△ 14:15~15:00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14:15) 최서원 관저 방문하여 박근혜 前 대통령,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과 회의한 후 박근혜 前 대통령 중대본 방문 결정 후 방문 준비. (14:53) 정송주, 정매주에게 신속히 와서 화장과 머리손질을 해 줄 것을 요청

△ 17:15
→세월호 상황: ………
→청와대 상황: 박근혜 前 대통령 중대본 방문하여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