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청취자, '일베 폐쇄해야 한다' 93%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에선 노영희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가 참석해 일베 폐쇄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했고, 청취자 투표를 추진한 결과 일베 폐쇄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93%로 나왔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는 '일간베스트' 폐쇄 여부로, "공익을 위해서라도 폐쇄해야 한다. 아니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데 유지해야 한다"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는 "불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이 있었다.

김현정 앵커는 라디오재판정 진행을 위해 노영희,백성문 두 변호사에게 "역할을 저희가 정해 드린 거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준비하셔라, 이렇게 해서 소신과 안 맞아도 다 연구를 해 오신 거라는 점. 항의를 하면 안 된다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라며 두 변호사의 소신을 떠나 두 가지 주장을 서로 다르게 펼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을 전제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일베가 원래 유머 사이트였으나, "2013년 9월달에는 자기 할아버지가 목욕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그걸 보고서 그 손자가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자살 인증샷"이라고 소개했고, 김현정 앵커는 "패륜이네요"라고 답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완전 패륜이라고 사실 볼 수 있고요. 또 2012년 11월달엔 성기를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용이 1분 뒤 삭제"라고 일베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을 소개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일단 부적절한 표현이 많다라는 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심지어 제 욕도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라며 "개개의 표현이 잘못된 거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건 사실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너무 심하다. 저는 사이트 폐쇄로 가는 건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영희 변호사는 "저는 사실은 이 방송 나가고 나면 제가 공격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모욕 같은 거 있잖아요. ‘홍어 말리는 중’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중요한 건 그런 식의 표현의 자유는 사실은 존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될 것이 있고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폐쇄에서 사실 저는 찬성입니다"라며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백성문 변호사는 "모든 글들이 이런 글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죠. 그런데 일베 사이트의 글들을 보면 이런 것과 상관없는 무관한 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정치 성향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그 안에서도 또 굉장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이트 폐쇄까지 가는 경우는 설립 목적이 좀 이상한 경우예요. 음란물을 게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라넷이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폐쇄가 되죠. 그런데 이건 설립 목적 자체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입에 담기도 힘든 표현들을 올리라고 설립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잘못된 표현은 당연히 응당 이건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제가 그 부분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건 자칫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나중에 만약 이런 무리가 있는 글들이 올라오면 성향에 안 맞는다 해서 저 사이트 폐쇄, 이 사이트도 폐쇄. 그게 가능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간베스트 일베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싫어하지만 이거를 쉽게 폐쇄해 버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런 이유들 가지고 정치 성향에 안 맞는 사이트들을 폐쇄해야 되는 근거에 빌미를 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전체 폐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라며 일부 글 때문에 전체를 폐쇄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노영희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사이트의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폐쇄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런식으로 폐쇄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민정수석이지만. 이분 역시 민정수석 되기 전에도 허위사실 유포나 인종학살 부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처벌되는 표현이 있다. 표현의 제한에 대해서 합헌적 제한은 가능하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의 경고나 삭제 조치가 먼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폐쇄를 논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딱 이거예요. 무조건적인 폐쇄 당연히 안 되겠죠. 표현의 자유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이 많이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놔뒀잖아요, 그 사이트를. 그런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역시 폐쇄가 옳다는 주장을 폈다.

백성문 변호사는 일베에서 문제가 되는 글이 "현실적으로 70%가 안 된다라고 대부분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을 말씀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친 게시물들은 정말 빨리 관리자가 삭제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일단 좀 더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대신에 이런 내용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자정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처벌받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에 차별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서 심의에 의해 삭제된 조치가 된 게시물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작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2013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1위. 2016년 한 번만 2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너무 많고 사회에 너무 많은 해악을 끼친다는 겁니다"라며 역시 폐쇄가 옳다는 주장을 폈다.

김현정 앵커는 "사실은 일베에 나오는 표현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문제가 됐던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일베 폐쇄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선 지금 시점에서 이 일베라는 사이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93% 대 7%. 7:93으로 일베 사이트는 폐쇄해야 된다 쪽을 들어주셨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