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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6일 안희정 구속영장 심사해…쟁점은? ‘업무상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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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오늘 안희정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된다.

26일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구속여부는 26일 밤 또는 27일 새벽에 결정된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업무상 위력이다.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현재 안 전 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가 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이뤄졌던 1차 조사에서 9시간 30분간, 정식으로 소환했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이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안 전 지사는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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