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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위수령 폐지 의견 묵살”

  • 김희주 기자
  • 승인 2018.03.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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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21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지난 2월 내부 위수령 폐지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위수령 관련 검토 경과’라는 문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은 지난해 2월20일 한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 의원은 “해당 문건이 두개 버전으로 존재하고 결정적인 대목에서 다르다”며 “해당 문건에서 고쳐진 부분은 총 5군데로 심층연구 기한을 3월에서 4월로 바꾼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위수령 검토 결과에 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정은 하나의 내용으로 요약되는데 바로 개정 또는 폐지 필요를 개선 필요로 바꿔 놓은 것”이라며 “장관보고용 문건 핵심대목이 장관 지시 없이 수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시 국방장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수령 존치로 몰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 뉴시스 제공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 뉴시스 제공

이 의원은 “한 전 장관이 내부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위수령 존치를 고집한 배경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미뤄진 위수령 폐지 절차에 신속히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결론이 뒤바뀐 같은 문건이 두 개 있는 경위에 대해 “국방부는 장관 보고 이후 실무자의 수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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