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호사카 유지, 독도 문제는 감정이 아닌 논리로 대응해야 할 문제

(톱스타뉴스 박진영 기자) 독도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다.
28일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한일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가 출연해 독도에 대한 논리적 지식에 대한 필요를 호소했다.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움직임이 더 커졌다.
이에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일본은 1993년 UN의 새로운 해양법에 따른 영토권 권리에 따라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움직임이 거세졌다.
UN 해양법에 따르면 바위가 아닌 섬일 경우 이 섬을 주측으로 200해리까지 해양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65년부터 1993년까지 한일협정에서 빠진 독도 문제로 인해 일본은 독도에 대해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있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양법이 창설될 당시 독도를 섬이 아닌 바위로 명명하자는 제안을 했다.
일본또한 이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막판에 섬이라고 결론지으며 자신들의 섬이라고 덧붙여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의 오키노토리라는 섬은 말 그래도 해초가 무성한 바위라고 볼 수도 없는 곳이었지만 이 곳에 인공적으로 시멘트를 바르고 지경을 넓혀 UN으로부터 바위가 아닌 섬이라는 명칭을 얻어낸 일본은 독도까지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 지속적이고 논리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일본내에서도 오키노토리는 섬은 커녕 바위라고도 볼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이 땅을 섬으로 주장하며 이곳 주변의 해양권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사타 유지는 일본이 한국인의 심리를 이용해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따라 우리 한국 정부도 논리적이고 지성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우리는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명백히 사실로 알고 있으면서도 보편적으로 기승전결에 따른 논리적인 설명은 부족한 상태이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는 매주 수요일 21시 30분에 방송된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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