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정보마당’ 급차선 변경 비접촉 교통사고…과실비율은?

(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7일 방송된 ‘생생 정보마당’에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봤다.

이날 방송에선 급차선 변경 비접촉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봤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뺑소니는 직접 부딪치지 않았어도 나 때문에 사람이 다친 것을 인지 후 도주하는 것을 말한다. 브레이크를 잡고 한참 서 있었다는 건 뒤를 봤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냥 쭉 갔다면 뒤를 보고 인지했는지 모르고 그냥 갔는지 알 수 없다. 만약 뺑소니 증거가 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따.

또 “과실비율을 따져 보면, 보험사는 부딪치지 않았기 때문에 100:0 이 아니라고 한다. 더 큰 사고가 날뻔했는데 피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100:0으로 나온다. 예전처럼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 수 없어서 80:20정도로 나왔지만 이젠 아니다”고 말했다.

MBN ‘생생 정보마당’은 월~금 오전 10시 4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