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송 된 MBC ‘PD수첩’ 은 최근 잦아진 아동 관련 사건들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아동학대의 실태를 조명했다.
최근 학대 당하다 사망 후 시신으로 발견된 준희 양을 포함해 지호, 원영이 등 알려진 것만 해도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어린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기는 커녕 학대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도 못하는 문제의 원인은 여러방면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보호자가 유치원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 유치원으로써는 달리 강제할 도리가 없었다.
어린아이 한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그 사실을 알아챌 시스템이 부재하는 것.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학대받은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시켜 제대로 된 상담을 진행하거나, 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의사 등 주변 관계자를 만나보지도 않은 채 부모의 말만을 믿고 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기 일쑤였고, 경찰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장화정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은 “제가 봤을 때 아동 학대 관련 업무는 조사의 영역에 가깝고, (직원들이)법적인 것에 가까운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 문제를)복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판단을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들의 경우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2016년 한 해에만 아동학대로 36명이 숨졌고 그 중 영유아 비율은 21.5%에 달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망까지 도달하기 전의 그 숱한 경로에서 빠르게 징후를 잡아내 예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지금 (나라에서)잘 못하고 있는거죠” 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아동 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무려 6370명이다. 이는 1820명인 미국에 비하면 3.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학대받는 아이 하나하나를 케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
MBC ‘PD수첩’ 방송 캡쳐
이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을 국회 등에 호소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서혜정씨.
서씨는 지난 해 직접 국정감사에 참석해 예산 증액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그 해의 예산은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관련인들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 하면서도 그것을 예산 증액 및 정책 개선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사회가 그렇게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문제는 발생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른 바 ‘원영이 사건’ 이 일어난 것.
원영이는 학대받고 방치됐으며, 한 겨울 추위에 떨면서 화장실에 갇혀서 말 그대로 ‘맞아서, 굶어서, 얼어서’ 죽음에 이르렀다.
원영이가 사육 당하다시피 갇혀지냈던 화장실과 화장실 바닥에 있던 밥그릇, 숟가락 사진이 신문과 언론에 보도됐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의 내막을 접하며 충격에 휩싸였다.
원망의 소리는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후, 과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제도 개선은 이루어졌을까?
PD수첩 제작진은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 더 깊게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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