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무수석 구속영장 기각…‘검찰 개혁 논의에 대한 저항’에 제동?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현직 정무수석을 상대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소환 방침을 알렸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적용된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큼 검찰이 정황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주변 측근들이 모두 구속돼 진술 조작 등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는 판단이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빼들고 구속수사를 추진했던 검찰로서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애초에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이미 지난해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검찰이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돌파구로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 논의에 대한 저항’으로 이 사건 수사를 보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여론을 불식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였다. 전직 비서관 출신인 윤모씨와 한국e스포츠협회 조모 사무총장 등 전병헌 수석 측근 인사들을 줄구속한 뒤 “전 전 수석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공표한 것이다. 검찰의 피의자 소환 방침이 전달되자 전 전 수석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전 전 수석 영향력이 없었다면 윤씨 등이 롯데홈쇼핑의 협회 후원금을 빼돌릴 수 없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롯데홈쇼핑이 협회에 후원한 3억원 역시 당시 사업권 재승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전 전 수석을 향한 뇌물이라고 판단했고, 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에 협회 예산 증액을 요구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이는 등 다시 먼 길을 가게 됐다.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역풍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이 가지는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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