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댓글 수사 방해 혐의 변창훈 검사 사망 관련 검찰 내부 반응에 일침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임은정 검사가 한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며 댓글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투신한 변창훈 검사 사망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볼멘소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현직검사 사망에 檢 내부 누가 지시 따르겠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링크하며 “앞으로 외부로 파견을 가거나 상부 지시에 따르는 검사가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검찰 안팎의 볼멘 소리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다.
 
“위법한 지시에 복종의무가 없고, 마땅히 거부해야 합니다. "누가 지시 따르겠나"
설마 검사가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유하신 분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겪은 상당수의 간부가 그 자리에 갔다면 달리 했을까?? 글쎄요.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 더 슬픕니다.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문화 등 검찰 전반의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 대다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크게 지지하고 있다.
 
11월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73%로 압도적이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 17%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가 15%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적폐 청산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지하고 있는 것.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벌써 2명의 피의자가 스스로 삶을 정리했다.
 
공안통이던 변창훈 검사의 살아온 세세한 삶의 궤적을 외부에서 상세하게 알기 어렵고 그의 생각을 면면이 알 방법은 없다.
 
그가 지시에 의해 파견을 가서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야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임은정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위법한 지시에 대해 순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사실이지만 특히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조인들에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검찰 조직 내에도 적폐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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