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유영민, “가계통신비 너무 높아,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해 낮추겠다”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유영민 후보가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유영민 후보자는 윤종오 의원의 질의에 가계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윤종오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약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 기본료 폐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 공시제 등이 빠졌다”며 “국정위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후퇴시켰다는 우려와 실제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다”고 알렸다.
 
또한 “이동 통신 등 통신부분이 공공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통신부분의 공공재 전환 의사를 알렸다.
 
이에 유영민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전체 가계 지출의 통신비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사실”이라고 알렸다.
 
또한 “이에 정부는 단기적이고 또 중장기적인 정책을 진행 중인것으로 안다”며 “중장기적인 정책은 시간을 가지고 줄여야한다는 원칙 하에 기업과 여러 시민단체 등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기간 통신사는 공공복리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며 “여러 통신사들이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이 “기본료 폐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설립을 공약으로 하지 않냐”며 “성격이 모호하지 한 기구보다는 실질적인 요금심의위원회를 설립하는것이 어떠냐”고 묻자 유 후보자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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