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사법시험, 로스쿨 도입 따라 역사 속으로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올해를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수험생 196명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 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장에 들어섰다.
 
1963년 처음 도입·시행된 사법시험은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진적 폐지가 결정됐다. 이후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해마다 줄어들어 올해 마지막으로 50명을 선발한다. 이번 시험에는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196명이 응시했다.
 
   
초기 사시는 합격 정원을 정하지 않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했다. 합격자 모두가 판·검사로 임용되는 사실상의 임용시험이었다.
 
1967년 합격자가 5명에 불과할 만큼 문이 좁았으나, 1970년 합격 정원제가 도입된 이후 매년 60∼80명으로 합격자가 늘어났고 1980년에는 300명에 이르렀다.
 
1995년 사법개혁의 하나로 선발 인원의 단계적 증원이 결정되면서 인원은 더 늘어났다. 1996년 500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뒤 해마다 100명씩 인원을 늘려 2001년부터는 합격자 1천명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55년간 사법시험을 통해 양성된 법조인만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도입 전까지 국내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반드시 사시를 통과해야 했다.
 
한편, 제59회 사법시험은 21~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24일은 오후 3시까지) 연세대 백양관에서 치러진다. 첫날인 이날은 헌법과 행정법 과목 시험이 진행된다. 2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0월1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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