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특검법 거부 행사 ”‘PD수첩’ 박지원, “유일하게 윤석열 만나지 않는 대통령”…야당 법 통과 ‘무조건 거부권’ [종합]

(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PD수첩’에서 ‘쌍특검법’과 대통령 ‘거부권’에 관해 살펴봤다. 

23일 방송된 ‘PD수첩’ 1406회에서는 오승훈 아나운서가 무너진 협치로 과열된 여·야당 정쟁 현장과 법안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여러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쌍특검법과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조명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624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임기 동안 양곡관리법부터 ‘쌍특검법’까지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 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야당 정쟁 대립뿐만 아니라 다수 야당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대립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작진은 여러 정치권 인사와 전문가들을 만나 거부권 정국의 해법을 들어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여전히 법안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 법안이 거부된 이후의 모습을 알아봤다.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은 야당의 단독 표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고, 헌법상 의무에 따라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악의적 특검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정당성 문제로 여·야당 간의 논쟁이 불붙으며 국회는 끝없이 맞붙고 있다. 

제작진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판결문과 녹취록을 통해 사건을 짚어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과정과 이유를 알아봤다. 이성윤 전 검사장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중요하다는 거다. 당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찰총장이 모든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장은 특검법에 대해 “그런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을 가지고 총선에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이 서울 구치소 구속 수감 때도 김영삼 前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다. 2002년 김대중 前 대통령 셋째 아들 김홍걸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와 머리를 숙였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처음이었다.

노무현 前대통령은 측근 비리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런 특검법안 제출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다듬어서 보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며 완전한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후보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자 죄지었으니까 거부한다”라고 비판했지만 현재 특검법 거부권 행사 횟수가 역대 최대였다. 제작진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간호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 봉투법) 입법을 추진했던 시민들을 만났다. 

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법안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 남았다. 일본기업 닛토덴코의 한국법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조합원들은 공장 화재 이후 공장이 전소되자, 사측은 한 달여 만에 회사를 청산했다. 

조합원 일부는 해당 공장의 업무를 이전해 간 자회사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빈 공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옵티컬하이테크 사측은 전소된 공장 철거를 방해로 인한 재산 손실을 이유로 조합원 10여 명에게 가압류를 신청, 약 4억 원의 재산을 압류한 상황이다. 

개개인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을 막아주는 '노란 봉투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노란 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다. 노란봉투 운동 최초 기부자는 배춘환 씨였고 이 법은 한 달 만에 법안이 좌초됐다.  배춘환 ‘노란 봉투 운동’ 최초 기부자는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당했다. 법안을 추진했던 시민들은 거부권 행사 횟수-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거부권 행사 과정이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이나 노란 봉투법 입법과정의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충분한 토론과 조정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도 직접 간호사들을 찾아가 약속을 했었던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당시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해 보고 다 눈으로 봤다. 저도 부모님이 늘 편찮기 때문에 입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래서 제가 간호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됐다. 

박지원 전 국가 정보원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부탁을 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만나지 않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을 발의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또 긴 시간의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치며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해 여러 문제 요소를 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통해 그간의 노력을 단번에 무력화시키면서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줬다.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화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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