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검찰총장은?”‘PD수첩’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거부 역대 최대 거부권 행사 (1)

(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PD수첩’에서 ‘쌍특검법’과 대통령 ‘거부권’에 관해 살펴봤다. 

23일 방송된 ‘PD수첩’ 1406회에서는 오승훈 아나운서가 무너진 협치로 과열된 여·야당 정쟁 현장과 법안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여러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쌍특검법과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조명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624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임기 동안 양곡관리법부터 ‘쌍특검법’까지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 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야당 정쟁 대립뿐만 아니라 다수 야당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대립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작진은 여러 정치권 인사와 전문가들을 만나 거부권 정국의 해법을 들어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여전히 법안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 법안이 거부된 이후의 모습을 알아봤다.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은 야당의 단독 표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고, 헌법상 의무에 따라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악의적 특검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정당성 문제로 여·야당 간의 논쟁이 불붙으며 국회는 끝없이 맞붙고 있다. 

제작진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판결문과 녹취록을 통해 사건을 짚어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과정과 이유를 알아봤다. 이성윤 전 검사장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중요하다는 거다. 당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찰총장이 모든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장은 특검법에 대해 “그런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을 가지고 총선에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이 서울 구치소 구속 수감 때도 김영삼 前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다. 2002년 김대중 前 대통령 셋째 아들 김홍걸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와 머리를 숙였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처음이었다.

또 노무현 前대통령은 측근 비리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런 특검법안 제출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다듬어서 보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며 완전한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화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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