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동 연구 예산 유출-기술 유출 가능성”‘PD수첩’ 윤석열, R&D 예산 증액하기로 약속했지만→2024 R&D 예산 삭감 파동…해외 공동 연구에 예산↑[종합]

(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신년특집-PD수첩’에서 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인 나눠먹기식 R&D의 실제 예산이 재조정되는 과정을 조명했다. 

2일 방송된 ‘신년특집-PD수첩’ 1403회에서는 오승훈 아나운서가 ‘대통령과 과학입국-2024 R&D 예산 삭감 파동 편’이 방송됐다.   과학기술입국(科學技術立國), 대한민국은 과학기술로 나라를 세운다는 말처럼 자원 불모지이다. R&D 예산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삭감되지 않고 계속 증가해 왔지만 2023년, 그 역사는 멈췄다.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수개월 넘게 준비했던 2024년 R&B 예산안이 단 2달 만에 큰 폭으로 삭감된 것이다. 삭감 안이 발표되자 과학자와 전공학생들은 실험도구 대신 피켓을 들고 삭발까지 하며 거리로 나왔고 야당과 시민사회도 크게 반발했다.

2024년 R&D 예산 안이 만들어질 때 정부와 대통령 내부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 2023년 6월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예산안을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당초 2023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 배분 및 조정 내역을 기획재정부로 알려야 했지만, 결국 기한을 넘긴 8월 22일 제출됐다.

법정기한까지 어기면서 재조정의 결과는 2023년 대비 16.6% 삭감, 제동국 과학기술계는 2023년 대비 16.6% 삭감, 제동국 과학기술계연대회의 공동 대표는 구체적인 나눠먹기 내역을 제시하기는커녕 너희들이 적어내라고 통보를 받았다며 삭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과학자들은 삭감 안이 발표되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이 5조 2천억 원이나 삭감됐다”라고 하면서 과학자와 전공 학생들은 실험 도구 대신 피켓을 들고 나와 삭발까지 하며 거리로 나왔고 야당과 시민사회도 크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비상 대책 위원회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 이권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과학대 학생들은 “농담인 줄 알았다. 갑자기 그렇게 삭감하겠어. 우리끼리 ‘카르텔이 뭐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5개 출연연구 기관에 12% 삭감했다. 제동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조위원장은 “첫 번째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중단되는 거를 가장 두렵다. 현재 중국에서 따라오는 과학기술이 무섭게 됐다”라고 전했다. 김예린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연구원은 "사실 조삼모사죠. 올해 다 그대로 받고 내년에 훨씬 더 적게 받을래는 거다"라고 하며 씁쓸해했다.

전국 이공계 대학생은 R&D 예산 삭감 파동을 듣고 동요를 하고 카이스트 학생은 “학교를 관두고 수능을 다시 봐서 의대에 갈까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10월 부처별 투자 우선순위로 의견 제출하고, 2023년 5~6월 전문위원회 심층분석, 2023년 6월 30일 R&D 예산 배분, 조정안 의결이 되고 2024년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한마디인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삭감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하면서 과학연구를 제안했고 스위스 간의 수교 60주년을 맞는 올해를 양자 과학기술 도약의 원년으로 삼았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약 15.9% 증액을 하고 양자연구를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 지원했다.

이재호 아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는 “갑자기 연구를 글로벌 연구를 하라는 하달이 내려왔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다들 고개를 갸웃갸웃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하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등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연구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고 강진원 과학기술 정책학 박사는 ”해외에 예산 유출, 기술 유출이 심각해 질 수 있다“라고 주망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줬다.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화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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