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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온전한 손실 보상”‘PD수첩’ 윤석열 대통령, 약속…자영업자 대출 최고치↑ 정부는 자영업자 걱정 無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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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PD수첩’에서 ‘불황의 늪, 버티거나 포기하거나-2023 자영업 생존기’를 취재했다.

17일 방송된 ‘PD수첩’ 1392회에서는 오승훈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2023년 자영업자의 현주소를 다룬 ‘불황의 늪, 버티거나 포기하거나-2023 자영업 생존기’를 조명했다. 
MBC ‘PD수첩’ 방송캡처
MBC ‘PD수첩’ 방송캡처
2020년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 대유행, 펜데믹을 공식선언했다. 그 누구도 예상 못한 긴 터널이 시작됐는데 7차례 이어진 대유행. 3년여간 이어진 코로나19기간에 가게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고, 빚을 가진 자영업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3년, 사람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코로나 이후 더는 늦은 밤까지 사람들이 길거리 가득히 회식하는 풍경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행에서 지난 4일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 4분기 이후 자영업자의 올해 2분기 대출금은 358조 원이 넘게 증가했다.

PD수첩은 자영업 현장을 찾아가 변화한 사회 모습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따라가 봤다. 남대문 시장의 생선가게는 가족이 함께 장사를 했는데 사장님은 “손님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깍아달라고 삐죽거린다”라고 말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에는 반찬 배달집을 하는 김종현씨가 은행으로 반찬 배달을 했다. 김종현 씨는 외식물가가 오르면서 반찬을 배달해 먹는 인파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역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고 임대료가 올랐다고 했다. 

남대문 시장의 24시간 카페 운영을 하는 부부는 메뉴 개발을 하면서 아내는 음료를 만들고 남편은 배달을 하는데 “시장 상인들이 많이 빠졌다”고 전했다. 아동복 상가의 상인은 "손님이 없어서 권리금을 버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MBC ‘PD수첩’ 방송캡처
MBC ‘PD수첩’ 방송캡처
대구에서 무한리필 고깃집을 운영하닌 김 씨는 2016년 무한리필 고깃집을 오픈한 이후 손님이 줄을 서는 대박집이 됐다. 하지만 그의 삶은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

김씨는 “거짓말처럼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당시를 기억했다.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직원 급여와 임대료, 관리비 등 나가는 돈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대출에 대출을 받았다. 김 씨는 “자식한테는 물려주기 싫다. 구김 없이 살게 해주고 싶다. 이게 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며 오열했다. 

그는 가족과 직원들을 위해 폐업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정부가 지원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아 버텼던 그는 엔데믹이 선언된 2023년 5월 이후 달라진 삶을 살고 있을까. 코로나 이후 닥친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 속에서 자영업자 김 씨는 과연 얼마를 버텨야 하는 걸까?

목욕탕을 운영하는 최영섭 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직원을 줄였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며 70대 노부부는 무리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왔다. 임지영 씨는 매일 아침 남편의 도시락을 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남편 서지석 씨는 투잡을 하면서 일상이 바뀌었다.

임 씨 부부는 9년간 키즈미용실을 함께 운영했는데 코로나 이후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남편은 부업으로 주류 배달을 시작해야만 했다. 임 씨 부부는 소상공인 정 책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받은 금액은 2년의 거치기간이 종료돼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야 하는 상황이다.
MBC ‘PD수첩’ 방송캡처
MBC ‘PD수첩’ 방송캡처
문제는 고금리 등 영향으로 이자가 3배 넘게 뛰었다는 건데 1%대였던 이자가 4.2%까지 오르고, 아파트 청약 대출 이자까지 더불어 올라 임씨 부부의 가정 경제는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
제작진은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장사를 해야만 하는 임씨 부부의 경제상황을 통해 자영업자의 현실과 문제점을 알아봤다.

2023년 8월 통계청이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0.2%인데 우리나라는 경제 활동 하는 다섯 사람 중 한 명이 자영업자인 나라다. 3년여 펜데믹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대출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2023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43조 2천 억원에 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373만 소상공인에게 약 23조원의 손실보상금 투입하는 등, 올해 초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확대해 자영업자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또 엔데믹 이후 마스크만 벗으면 끝날 것 같았던 자영업의 위기 제작진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배경과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청자들에게 긍금증을 줬다.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화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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