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법' 국회 통과…플라잉카(드론택시) "2025년 UAM 상용화 제도적 기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6일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기존의 항공 관련 법안인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항공 4법'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UAM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제 특례 입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UAM 실증사업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도심 등 실제 환경에서 UAM 기체 비행 시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증사업·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안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기존 항공 4법에 우선해 도심항공교통법이 적용된다.

이번 법 제정은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UAM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에 UAM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시책 추진 등 다양한 지원 수단도 담긴 만큼 UAM 산업 전반의 내실 있는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내외 핵심 기업들이 함께하는 K-UAM 그랜드챌린지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서 통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통하는 기업'이라는 공식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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