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 측은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성징병제에 대한 답변을 남겼다.
앞서 지난 4월 청원 내용에는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하여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청원 내용이 올라왔다.
연합뉴스
이에 청와대 측은 "청원인께서는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9만 명이 동의해주셨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청와대는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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