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공혜정 “학대치사? 살인!”…양모 첫 재판 앞둬 ‘김현정의 뉴스쇼’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인이 양모 첫 재판이 다가온 가운데,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13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뉴스 연구소] 월성 원전 삼중수소 / 김종인 / 가습기 살균제 무죄 (유창수, 김준일)”, “MB-朴 사면논란과 국민통합, 협치 (최재성)”, “[뉴스닥] 상한가 : 안철수 / 하한가 : 이낙연 (현근택, 이준석)”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정인이 양모 첫 재판, 재판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의 스타트를 끊었던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를 연결했다.

재판이 열리기 2시간 전, 남부지법 앞에 대기 중이라는 공혜정 대표는 “저기 (방청권 경쟁률이) 16:1이던데 제가 떨어졌다”며 “여기라도 와서 있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다른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 이게 살인죄로 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집에서만 기다릴 수도 없고. 그리고 회원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떨면서 같이 모여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원래 피켓시위를 했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방청을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살인죄 기소가 너무 궁금해서 여기에 그냥 앞에 무작정 오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시에 도착을 했고 우리 회원들도 그쯤부터 도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경찰 병력도 도착을 했고 지금 이 앞이 난리가 났다, 지금”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청, 법원 앞이. 저희 회원들도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오셨는데 경찰 병력도 그 정도로 오신 것 같고 또 지나가던 시민분들도 속속히 모이고 계시고. 한 수백 명은 아니고 한 100여 명은 넘게 (모였다)”고 알렸다.

김현정 앵커는 “오늘 재판의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죄 적용 여부다. 사건 이후로 공 대표님은 줄곧 이거는 살인죄다, 살인죄 적용해 달라, 요구를 하셨다. 그런데 사실은 공 대표님, 저희가 변호사하고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동학대치사죄만으로도 5년 이상 실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는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명을 살인죄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겠다”고 물었다.

이에 공 대표는 “이게 저희는 물론 형량의 차이도 있다. 살인과 학대치사가 형량의 차이도 있지만, 저희는 이 아이가 당해 온 고통 그리고 학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아이가 맞다가 보니까 어쩌다 죽었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 끔찍한 학대 그리고 이거는 뭐 고의적이지 않으면 끊어질 수 없다는 췌장 절단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로 아이가 죽었다? 이 죄명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리고 이 아이를 살해한, 저희는 살해라고 단정을 합니다마는 살해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이 돼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학대치사라는 죄명조차도 저희는 이게 왜 학대치사라는 죄명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가. 그냥 단숨에 살인을 하는 것과 몇 년간, 몇 개월간 학대를 하다가 그 결과로 아이가 죽은 거라면 후자가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대치사가 아닌) 학대살인이죠. 저희는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저보다 법을 더 잘 아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치사를 만들어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학대가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사망을 했으면 학대 살인 아닌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부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건 방조도 아니고 그냥 방임으로 지금 불구속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아마 의아함을 갖고 계실 거다. 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방어를 했던 사람이 양부다. 아동학대가 신고가 들어갈 때마다 그 홀트라든지 아보전이라든지 경찰에 그 앞에서 이건 아니다, 우리 억울하다, 이거는 마사지하다가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던 사람이 양부”라며 ‘살인방조’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소아과 의사단체의 고발을 받은 피해 아동의 양외할머니에 대해서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양외할머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이 아이가 처음에 입양 왔을 무렵부터 봤을 테고 꾸준히 봤을 텐데, 이 정도까지 살이 빠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또 한 집에 있었으면 이 양모가 아이한테 하는 것을 봤을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앵커는 “지금 참 마음이 아픈 게 정인이는 피해자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싸울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싸워줄 유족도 없는 것”이라고 하자, “너무너무 이 아이가 불쌍한 게 살아 생전에도 불쌍하지만. 차후에도 이 아이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후 후견인 제도라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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