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23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졌지만 도전은 계속된다 (김부겸)”, “코로나19, 항체 생겨도 바이러스 검출? (이재갑)”, “[탐정 손수호] "여수 선착장 아내 사망사건, 남편은 무기징역에서 무죄로?”, “[행간] ‘박근혜 7시간’, 조사방해 정황 나왔다”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아울러서 “재난지원금, 국민 70%? 100%?”을 주제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연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0% 지급에 완강히 반대해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정청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또 전 국민 지급하자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전달을 했다. 그래서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번 발표는 당정 간에 조율이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또 “어제 당이 발표한 직후에 정세균 총리께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정부 입장이 다 정리됐다고 보시면 된다”고 분명히 했다.
자발적 기부 규모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나으신 분들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국가 재정을 아끼는 데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PD가 “일종의 제2의 금모으기 운동 같은?”이라고 언급하자, “이게 앞으로 확산이 되면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겠다. (참여도는) 지금 계산적으로 얼마라고 추정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쨌든 선행을 베푸는 행위이자, 동시에 국가 재정을 아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는 사회 지도층이나 또 고소득자들께서 또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반응했다.
이에 김 PD가 참여 의사를 묻자 그는 “그렇게 해야죠”라고 바로 답했다. 미래통합당 의원이 “준다고 해 놓고 또 자발적으로 기부하라고 하고. 국민 우롱하는 거고 편가르기 하는 거고. 만약 자발적 기부 안 하면 그럼 거기 눈치주지 않겠느냐. 도덕적으로 매도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좀 웃기는 것이다”라는 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본다. 도리어 70%를 선별 지급을 할 때, 그거에 따라서 국민을 편 가른다는 그런 지적과 비판들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100% 주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여당과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에 대해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일단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에 우리 서울시장께서도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기부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나라를 협찬 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이고.또 세금을 거두거나 또는 그 말씀하신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때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명백히 돼 있다. 그런데 기부를 받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비상시국 아니냐는 목소리에는 “지금 비상시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엄연히 가동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당이 180석이나 얻었지 않았나? 그러면 충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무슨 비상시국이다 해서 이런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쨌든 재원 조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라에서 쓸 돈이 부족해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마련한다,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나 그 방식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엄연히 국회가 가동하고 있고, 정부도 지금 일을 잘하지 않나? 그러면 합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기부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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