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청와대 국민청원, 자유한국당 해산 일주일 만에 30만 명 돌파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4당은 이르면 오늘 다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불법 폭력 때문에 패스트트랙 추진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며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주말까지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사무실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밖으로는 가구를 세워 출입을 막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다며 나경원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오늘은 추가로 증거 자료들을 첨부해서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 모두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맞고발을 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홍영표 대표는 흐지부지 끝나는 일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지난 22일에 올라온 것으로 일주일 만에 30만 명이 동참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의 불법 폭력에 대해 체증을 분석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헌법 수호’와 ‘독재 타도’라는 구호를 듣고 기가 막혔다며 자유한국당이 헌법 유린, 국정 농단에 이어 국회 농단까지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권을 방해하고 제출하는 법안을 막고 팩스를 파손하는 일은 상상도 못 했다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주말에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내부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니 추스를 시간을 준 것이라며 오늘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 역시 정개특위처럼 법안이 올라와 있다며 회의가 진행될 것을 강조했다.

전화 통화로 연결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과했다며 사보임 철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관영 대표가 사과하면서 사보임 철회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하태경 의원은 사보임이 철회되지 않고 패스트트랙이 통과된다면 원천 무효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서 전화 통화로 연결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보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법에서는 사보임 남발을 막기 위해서 국회 회기 내에 다시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이혜훈, 오신환, 유승민 등 자유한국당계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더라도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자유한국당과 같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불참으로 사개특위가 무산됐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드러눕고 자고 있었다며 홍영표 대표의 뜻에 따라 잠시 목포에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현재 바른미래당 내에 안철수계와 자유한국당계 의원들이 뭉쳐서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고 있다며 손학규 대표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방송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면 손학규 대표의 입지가 좁아진다며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을 언급한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일부 기자들이 사개특위에 언제든지 갈 것이라는 말에 불편한 기색들을 보였다며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어준 공장장은 앞서 언론이 이 사태에 대해 해석은 없고 중계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에 배당된다. 상임위 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서 상위법과 상충 여부를 따지고 마지막에 본회의에 상정이 들어간다. 

패스트트랙은 중간 단계에서 일부러 지연시키지 못 하도록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 것이며 엄연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나경원 대표의 사인이 포함된 여야 5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문을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채이배 의원은 5개월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동안 한국당은 뭘 하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참여한다는 사인까지 해놓고 지난 5개월간 불참한 것이다. 그사이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것.

김어준 공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헌법 수호’, ‘독재 타도’를 외치기 전에 이 구호를 외치다 독재 정권에 의해 죽고 다치친 사람들에게 최소한 절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