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근절’ 유치원 3법, 오늘 최후 담판 짓나…아직 상임위 문턱도 못넘어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사립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아직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늘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마지막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두 당은 오늘 오전 중 원내대표끼리 모여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본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지게 되는 만큼, 합의만 된다면 절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합의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사립유치원 3법은 어제 교육위 소위 문턱을 넘는데도 결국 실패했다.

학부모가 낸 교비와 정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고 학부모 교비를 교육 외 목적으로 쓰면 형사처벌하자는 민주당과 회계 분리,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을 주장하는 한국당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이었다.

바른미래당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오늘 담판에서도 두 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립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