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4일 ‘PD수첩’에서는 ‘조두순 트라우마’를 방송했다.
지난 10월 4일, 거제도의 선착장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30분간 무차별로 폭행한 바 있다.
이 20대 남성은 조두순과 마찬가지로 만취를 주장하고 나섰다.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으려는 의심을 받은 상황.
그러던 그가 반성문을 열심히 쓰기 시작했다.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반성문을 쓰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는 반성문이 감형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반성하고 계획에 없고 초범이면 작량 감경, 즉 재판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감형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술을 먹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 즉 사물의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취재진은 반성문을 대필해 주는 곳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법원 반성문이 관련 검색어로 뜨고 있었다. 작성 요령부터 제출 시기까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었다.
한 변호사는 양형 자료를 직접 지휘해 주겠다며 반성문의 양식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자신을 선임해서 하라는 대로 하면 90%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반성문만 작성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다는 말도 남겼다.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