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자유한국당 법안은 비리 유치원 보장법, 박용진 3법 통과는 바른미래당애 달려 있어”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의 대체 법안 발의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용진 3법이 통과될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3대3인 상황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키를 쥐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를 전화통화로 연결해 관련 입장을 들어봤다.

장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대체 법안은 사실상 유치원 비리 보장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매달 내고 있는 부담금을 일반 회계로 분류해 사실상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으려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대체 법안 핵심 내용이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혼재되어 있어 감사에 걸릴 수 있었다.

일반 회계로 분류되면 해당 관할청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자문만 받게 되어 있다.

장 대표는 그동안 박용진 3법에 관해 자유한국당은 한유총과 한 몸이라는 걸 증명했으나 바른미래당은 입장이 모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사위로 가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오신환과 채이배 의원의 선택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