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영장심사 출석…범죄사실만 30개 육박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전 10시 10분께 법원 청사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혐의사실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심리 결과는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나올 예정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그는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혹의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돼 있다. 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 혐의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으로 새로 보임된 판사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흐름을 좌우할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을 임 전 차장 범죄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곧바로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