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처리 내년 6월 확정…“보 처리방안은 수계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정부가 내년 6월 4대강 보 처리계획을 최종확정하기로 하면서 환경부 조사평가단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를 가진뒤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전체 4대강 보 16개중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계획을 연말까지 발표하고 나머지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선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추가로 거쳐 처리계획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함께 4대강 보 상시개방후 올해 연말까지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 복원사업 추진’을 명시했다.

 이후 6월1일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6개 보를 시작으로 10개 보를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30개 항목을 모니터링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국무조정실장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차관 등 회의체인 통합물관리상황반이 큰 방향을 제시하면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포함된 환경부 상황실이 모니터링 및 조사•평가를 맡았다. 
 
 유역 환경청별로 현장 대응팀이 꾸려져 순찰, 민원 발생 확인, 개방 전 점검,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맡았다.

 물관리 일원화 3법 입법이 완료되고 보 개방 1년 중간결과가 나오면서 통합물관리상황반은 다음달 중으로 회의를 종료한다.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운영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만큼 환경부에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조사•평가를 진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단장, 인원 구성 등 조사단 구성 계획은 나왔지만 정부내 논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어 외부에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민간 전문가와 국립환경과학원•홍수통제소 등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평가단은 크게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각계 추천을 통해 학계, 시민사회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으로 이렇게 출범할 조사평가단은 향후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 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은 내년 6월 출범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등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정부부처 장관,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50명의 위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촉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이 올 연말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를 시작으로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 대한 처리계획안을 내년 상반기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면 이를 확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 처리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수계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