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쓴소리…“여야 한쪽에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다”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날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는 민주당 의원 112명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손금주 무소속 의원만 참여했다. 김 의원과 손 의원은 표걸 참석 이유에 대해 정치적 약속 등을 꼽았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與野) 양측에 책임을 물었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야당은 대선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투표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여야를 떠나 개헌은 국민과의 정치적 약속”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6월 지방 선거 때 꼭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그래서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개헌)에 대해서는 여도 야도 상당히 당리당략으로 접근했다"며 "근본적으로는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당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여러 기능을 통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국회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긴 있었다”고 했다. 

손 의원은 투표 참여 배경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일단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니까 절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안 자체가 최종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 대통령도 정부안으로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 개헌안이) 기폭제가 돼서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