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감치 재집행…법원 “법정 소란·모욕 행위 별도 심리”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치 집행이 무산된 경위를 설명하며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보완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감치 심문 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모욕 행위와 별도의 법정 소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한 기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앞서 신뢰관계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소리를 높였고, 재판부는 법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에 참석했다가 법정 내 소란으로 퇴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 확인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서울구치소가 동일성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감치 명령 집행이 중지됐다. 재판부는 이날 “기존 감치 결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치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새로운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감치 집행 정지 후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모욕적 발언을 이어갔고, 법원은 지난 21일 이를 두고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법관 독립과 재판 절차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조치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치 절차 운영과 관련해 제도 보완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를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고 설명하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인적사항 요구 절차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는 것보다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법정질서 위반자를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기일 중 또 다른 법정 소란 사례에 대해서도 감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직후 방청석에서 한 남성이 ‘윤석열 지지한다’고 외치고 법정을 빠져나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소란 후 도주’로 판단했으며, 방청권 등록을 통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법정 내 질서 유지와 감치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을 드러낸 가운데, 재판부는 유사한 소란 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