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여객기 참사로 엄혹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시기에, 경남 사천시 크리스마스 날에 벌어진 참혹하고 치밀한 살인 계획 범죄 사건이 또 한 번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 A양(16세)과 가해자 B군(17세)이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 없었다는 점은 이 사건의 비극성을 더욱 깊게 만든다.
B군은 4년 전,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A양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된 관계가 점차 개인적 대화로 발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B군은 A양에게 병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올해 4월경 A양의 태도가 변했다고 느꼈고,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잃었다고 확신하게 된다. 특히 A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면서 그의 감정은 왜곡되고 집착은 점차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집착과 질투는 결국 살인을 결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범행 전, B군은 치밀하게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 손도끼, 칼, 둔기, 휘발유 등 살인과 자해를 모두 계획한 도구들을 철저히 챙겼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단순히 순간의 충동이 아닌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강원도 원주에서 경남 사천까지 약 7시간에 걸쳐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했으며,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줄 것이 있다”며 유인 메시지를 보냈다. 사건 당일인 12월 25일, B군은 사천에 도착해 A양이 거주하던 아파트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오후 8시 50분경, 마침내 만난 A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B군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B군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A양이 자신 이외의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A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살인을 계획했으며, 그녀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진술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교류한 기록이나 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경찰은 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 면담 및 정신 병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했던 PC와 휴대전화의 포렌식 분석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려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잔혹성은 단순히 개인적 비극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지점을 드러낸다. 사천여성회와 부산여성회 등 전국 126개 시민단체는 이 사건을 ‘젠더 폭력’으로 규정하며 정부와 사회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젠더 폭력으로 인해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관련 법률 제정과 피해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범행 동기를 정신병력이나 개인적 이유로 축소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번 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 가족을 대표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전경진 변호사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감형받아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B군의 범행은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관계가 현실에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의 사례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특히, SNS에서의 관계 형성과 그로 인한 집착과 갈등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SNS를 통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경계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해 면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군이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이를 실행하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며, 그의 진술과 증거 간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범행 전후의 행적과 그의 심리 상태,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은 차분한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그의 진술과 행동을 다각도로 검토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법의 심판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 논의를 더욱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가 감형되는 현행 법률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의 적용 범위와 형량 기준을 재검토해 범죄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크리스마스 또래 여고생 살인사건] 엄벌탄원서 서명하기 (https://forms.gle/jiptscVb8KYcA1ts7)
○ 피해자 유가족 전문.
사랑하는 조카가 살인사건 피해자가 됬습니다.
엄벌탄원서 링크걸어 두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크리스마스에 칼과 손도끼를 지참한 남학생에게 사랑하는 제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날에 딸이 무참히 살해돼서 매년 크리스마스가 지옥이 되어버린 피해자 엄마입니다.
가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원주에서 사천까지 먼 거리를 왔으며, 사전에 치밀하게 칼, 도끼, 휘발유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반해 제 딸은 오히려 가해자가 걱정이 되어 터미널에 마중을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살인을 마음먹은 가해자는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기 위해 제 딸의 집 앞으로만 오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채팅드로만 대화 하고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여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려 했으나 가해자는 결국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 딸은 미안한 마음에 알겠다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나이가 법에서 정하는 소년범일 뿐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상적 판단을 못하는 나이 또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범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5년 정도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공개도 안 되는 상황이며 최대 15년 형을 선고 받고도 출소한다면 30대 초반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심신 미약 등을 주장하게 된다면 형량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가해자는 이미 집의 위치도 알고 있는데 출소 후에 보복을 하러 올까 두려워서 이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혹하고 잔인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저희 피해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늦게 끝나기를 바래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해자는 성인이 되기전에 재판이 빨리 끝나길 바래고 있을 것인데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개탄스럽고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최대의 이슈 등으로 인해 모든 관심은 정치에 쏠려있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부탁드립니다.
누구든 따뜻하게 보내고 즐거워야 할 크리스마스 날 일면식도 없는 남학생에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한 사랑하는 우리 딸에 대한 사건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딸을 먼저 보낸 엄마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가해자가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아 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끝까지 싸우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제 딸의 엄마로서 끝까지 싸워서 불쌍한 제 딸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01/05 11:32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