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의 성폭행'…아내를 약물로 무력화한 뒤 성폭행을 조장한 남편에 법정 최고형 구형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이 25일, 자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긴 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정의 실현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사건의 주범 도미니크 펠리코트(72세)는 50년에 걸쳐 자신의 아내 지젤 펠리코트(71세)에게 약물을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십 명의 남성들을 불러 성폭행하도록 방조했다. 그는 이를 지켜보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켰고, 이러한 끔찍한 행위를 지속해 왔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 20년형이라는 최고형을 구형했다.

3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이번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늦어도 12월 20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가해자와 공범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는 순간, 피고인은 법정에서 지팡이를 짚은 채 바닥을 응시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모습은 그의 만행을 부정할 수 없음을 암시하듯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가정 내 폭력과 성범죄가 사회에 던지는 문제의식을 여실히 드러낸다.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트는 "20년의 징역형이 길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충분한 처벌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발언은 법적 처벌의 한계와 함께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트라우마의 깊이를 보여준다.

도미니크 펠리코트는 아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학대 행위를 통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철저히 무시했다. 그는 아내에게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신체적 자유와 정신적 자율권을 완전히 박탈했고, 그녀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더 나아가, 그는 다른 남성들을 불러 이 잔혹한 범죄 행위를 공유하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이용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 치부될 수 없는 수준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동반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가 얼마나 오랜 기간 은폐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50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 사회의 눈에 띄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피해자가 처한 고립된 환경과 권력의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범죄의 은신처로 악용될 때, 피해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지를 보여준다. 프랑스 사회와 법적 제도는 이제 가정 내 성범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성범죄의 공범들에게도 초점이 맞춰진다. 도미니크 펠리코트가 불러들인 수십 명의 남성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악용해 가해자로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동을 단순히 동조가 아닌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히 처벌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성범죄 공범들에게도 사회적, 법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지닌 상징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범행 기간의 장기성이나 잔혹성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잃어버린 시간과 권리에 대해 정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의 정의와 처벌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 사회는 이제 이러한 사건을 개인적 비극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러한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도미니크 펠리코트 사건은 법적 정의가 피해자의 고통을 얼마나 보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판결이 내려질 12월 20일은 단순한 날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법의 정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