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스트레이트' 전범기업과 김앤장, 다이셀 소송의 '진실'

(톱스타뉴스 조현우 기자)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전범기업과 김앤장의 관계에 대해 파헤쳤다. 
 
20일 오후 8시 25분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전범기업 다이셀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과의 관계를 다뤘다. 홍신영 기자의 취재 영상, 전 다이셀코리아 서울지점장이었던 김주묵 씨는 일본 주 다이셀은 한국인에게는 경영 권한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김주묵 씨는 유족회의 통화를 받아 '다이세루가 맞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유족회와 접촉했단 의혹을 받아 해고됐다. 그는 부당해고로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전부 다이셀의 손을 들어줬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어 다이셀코리아를 상대로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다. 이미 2012년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었던 바 있기에, 유족들은 재산 압류도 받아들여질 거라 기대했다.

그런데 법원은 심리도 하지 않고 사흘만에 기각했다. 법원은 다이셀코리아와 다이셀은 다른 회사라고 봤다.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묘하게도 김주묵 씨 배당해고의 쟁점과 피해자들의 재산 압류 신청의 쟁점은 겹친다. 다이셀코리아와 다이셀은 다른 회사일까, 아니면 같은 회사일까.

김주묵 씨 재판도 쟁점이 같은데, 다이셀 코리아의 부사장이었던 김 씨가 독립적인 경영권을 가진 임원인가, 아니면 본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장영기 변홋나느 "만약에 이렇게 본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모두 받고 자회사들이 거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다 하면, 아마 다이셀 입장에서도 현지 법인하고 본사하고는 거래 관계다, 독자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피해가려는 것으로 봅니다"라고 설명한다.

다이셀은 김주묵 씨가 회사 품질 문제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했다 주장하다 이 주장을 철회했다. 그 후에는 그가 독립적 경영권을 가진 다이셀코리아의 임원이라 주장하기 시작했다. 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산 압류 신청에 관한 입장을 피하기 위한 계획은 아니었을까. 김줌죽 씨는 "다이셀 입장에서 보면 제가 경영한 거로 돼야 별도 법인이란 게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니까. 또 판결문만 보면 한국인이 경영했네. 별도 법인에 경영도 별도네 이렇게 지금까지 판단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전한다.

별개로 보이는 두 개의 소송. 그 두개의 소송 모두에서 다이셀을 위해 법률 논리를 만들고 다이셀을 변호한 곳은 바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었다. 홍신영 기자는 "김주묵 씨 부당해고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안이라고만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김주묵 씨가 본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임이 인정됐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에서도 가압류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다이셀과 김앤장이 재산압류 소송을 미리 대비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냐고 조승원이 묻자 홍기자는 "그래서 다이셀과 김앤장은 별개로 두 개의 소송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취재 영상을 이어 공개했다. 2016년 5월 강제동원 유족 항의 집회. 전범 기업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고 국내에 진출한 일 때문에 일어난 집회다. 

현대모비스가 전범 기업에 수백억 원의 부품을 사주는 현실. 이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고 사과하라고 다이셀 측에 요구했다. 장덕환은 "다이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영천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쓰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세 군데에서 집회를 계속 했죠. 그러니까 영천에서 하고 현대차 본사에 가서 하고"라고 다이셀 유족회 관련인은 말한다.

본사의 지침을 받은 다이셀코리아는 돌연 태도가 바뀌었다. 다이셀유족회 사무총장을 부르더니 "본사에서 거절을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보상을 해주겠단 입장에서 태도가 바뀐 것이다. 가압류 해달라며 피해자 측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압류를 기각했다. 결국  유족들은 지난 8월 일본 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다이셀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아낼 길이 막막하다. 한국 법원이 일본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땅에 멀쩡히 들어와있는 다이셀 코리아를 두고 일본에 있는 본사에 소송을 내야 하는 현실. 다이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한국 다이셀이 실질적인 회사의 지배에 있는 회사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회사로 봐서 그쪽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다이셀코리아는 정말 일본 다이셀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일까? 다이셀 코리아 부사장이었던 김주묵 씨가 받은 회사 내부 조직도다. 다이셀 세이프티 시스템즈 코리아 사장은 미야자키 테츠쵸다. 미야자키는 해외 지사를 총괄하는 본사 임원이다. 다이셀 코리아의 사장은 따로 없었던 것이다.

장영기 변호사는 "이것은 회사의 내부자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시크릿한 비밀 자료겠죠. 이게 만약에 돼 있으면 각 자회사들은 아무런 결정권 없이 본사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되는 구조여서 전 이런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라고 말한다. 3년 가까이 계속된 김주묵 씨와 다이셀의 다툼.

다이셀과 김앤장은 김 씨가 독립된 경영권을 가진 임원이었단 걸 증명하기 위해 온갖 문서들을 제출했다. 그런데 원본과 다른 문서들이 있다. 먼저 오사카 회의를 정리한 문서. 부사장은 모든 종업원의 업무와 보상에 대한 권한이 있다, 부사장은 사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는 항목이 원본인데 김앤장이 제출한 서류에서는 뒷문장이 쏙 빠져 있다.

원본에는 김주묵 씨에게 급여, 임금, 승진과 관련한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김앤장이 제출한 서류에는 결정권이 있다고 나와 있다. 법원에서는 임의로 만든 증거는 효력이 없다며 화까지 냈다 한다. 김주묵 씨는 "서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엉터리 서증들이 나온 거죠"라며 황당해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다이셀의 승소였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전범기업들과 그의 대리인인 김앤장, 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어떻게든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려 이들이 만든 사건 바로 사법농단 사건이다. 사법농단이 벌어지던 그때, 법원은 김주묵 씨의 소송도 기각했다. 2015년 대법은 다이셀코리아는 다이셀과 다른 회사며 김주묵 씨는 독립 법인의 임원이라 판결했다.

소송을 맡았던 김앤장 변호사에게 반론을 요구했다. 조작된 증거 서류 재판 제출 의혹에 대해 묻자 담당 변호사는 기억나지 않는다 답했고, 다이셀과 다이셀코리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회사라 주장했다. 이 소송이 연결되어 있단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비약이라고 반박했다. 허일후는 김앤장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소송을 상당히 많이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홍신영 기자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공업 등을 비롯해 15개의 소송 중 10개를 김앤장에서 맡았다 전했다.

조승원은 "전범기업 변호를 도맡아서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라고 말했고, 홍기자는 "첫 재판까지 35개월, 전범기업과 김앤장의 전략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입니다"라고 전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한민국 소녀 몇 백 여명을 끌고 가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킨 미쓰비시중공업. 송달이 시작되어야 재판이 진행되는데, 일본에 보낸 소장이 10개월만에 반송됐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소장 번역문 한 페이지가 누락됐단 이유로 소장을 되돌려보냈다. 할머니들과 재판부가 갖고 있던 소장엔 빠진 페이지가 전혀 없었다. 

두 번째 반송이 이어졌다. 원본과 번역본이 상이하다며 "주소 일부가 빠졌다"고 미쓰비시중공업 측에서 반송한 것이다. 황당했지만, 할머니들과 관련 법조인들은 다시 소장을 보냈다. 그런데 10개월만에 소장이 또 다시 반송됐다. 이번에도 번역을 트집잡았다. 번역이 누락됐다는 건 단 한 문장. '주차 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였다. 이 문구가 빠졌다고 반송한 것.

소장이 3번 반송된 사이 재판은 시작도 못하고 3년이 흘렀다. 그 사이 할머니 세 분이 건강이 악화돼 요양원에 입원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소송을 맡은 건 바로 김앤장이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악용할 수 있는 갖은 방법을 총동원해서 본격적인 다툼마저도 뒤로 밀어버리는, 아주 고의적이고 비열한 행위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비열한 방법은 김앤장이 맡은 전범기업 소송에서 자주 등장한다. 김정희 변호사는 "최대한 송달을 끌고, 받지 않고, 받더라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반송하고, 그리고 그런 절차가 계속돼서 더이상 법원이 송달이 불가능하니 변론 기일을 지정하겠다 하면 지정하기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쓱 집어넣고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죠"라고 말한다.

생존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아흔 살 안팎. 그래서 이런 전략은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처음에는 걸어서 법정에 오던 피해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휠체어를 타고 오고, 또 어느 원고들은 그 사이 사망하기도 하면서, 전범기업 측 전범기업 측을 돕는 이들이 노리는 것은 이들이 사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만하다고 김정희 변호사는 얘기한다.

2020년 현재는 1명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했다. '스트레이트'측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지우너금 지급 현황까지 조사했다. 2020년 올해 1월에는 3140명. 해마다 1000명이 넘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씨는 "행여나 어디 조금 아프면 사죄나 한 마디도 못 듣고 죽을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 죽겠어요, 정말로"라고 말한다.

주차장 협소하다는 안내문 번역이 빠졌다고 10개월만에 반송이라니. 허일후는 이러한 상황에 탄식하고 분노했다. 조승원은 "그런 와중에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이 해마다 1천 명 이상씩 사망하고 있다니. 이분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도대체 김앤장은 무슨 힘이 있길래 재판을 몇 년씩 끌 수 있냐 허일후가 물었고, 홍기자는 "지연시키기만 한 게 아니라, 사버부와 행정부를 넘나들며 영향력도 행사했다"고 말한다. 사법부를 뒤흔든 김앤장의 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김앤장이 작성한 내부 문건 원본이 공개됐다. 김앤장 측은 '사무소에는 장관, 차관 등 고위관료 출신의 고문 변호사 등 한국의 다른 로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하고 풍부한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의사표명이 도움이 될만한 사안의 경우엔 이러한 자원을 동원해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왔음'이라는 이야기를 전범기업 측에 전달했다.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는 계속해서 대법원장과 만남을 가졌다. 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대법원장을 따로 만나 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 온 것이다. 유명환 전 장관이 공개한 내부자는 윤병세 전 장관이었다. 그는 장관이 되기 전까지 김앤장 고문이었다. 박병석 의원이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앤장 근무 당시에 한일 강제징용 재판 TF에 참여한 적 있냐 묻자 윤병세는 "아마 그런 관련된 회의에 제가 참석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변명했다.

이쯤되면 누가 대한민국 외교장관이며, 누가 김앤장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홍기자는 전한다. 2015년 5월 작성된 또 다른 김앤장 문건. '참고인 의견서 제도는 본건(징용 재판)을 염두에 두고 신설된 것임. 전원 판단 회부 및 나머지 설득을 위해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 

일본기업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한일관계가 악화된다는 외교부 대법원 제출 의견서가 있었다. 외교부와 법원, 김앤장이 사실상 한 편이 된 사법농단 사건의 전말이다. 대한ㄴ변협 일제피해자 인권위원장 최봉태는 "김앤장은 대리인으로서 그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면 그걸 존중해줘야 하거든요"라고 말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이국언 대표는 "저울추로 보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들만을 김앤장은 지금까지 변호를 해오고 잇었다는 얘기죠. 한 번도 피해자들, 절박한 심정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멎도록 하는데, 김앤장의 법률적 조력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단 얘기죠"라고 말한다.

6년 연속 국토위원으로 활동한 박덕흠 의원이 가족회사 7개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1611억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400억원을 포함하면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 정도 규모라면 박덕흠 의원은 물론이고 피감기관도 해명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조승원은 이야기했다. 이어 허일후는 "소송 소식입니다. 집값 폭등 연속 보도와 관련해서 '국민의 힘'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조승원은 지난 주 소장을 받았다며 "이지선 기자와 저, 박민주 기자 등까지 각자 원고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왔습니다"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힘'이 소송을 냈더라고요?"라고 조승원은 말했고, 허일후는 "집값폭등, 이해충돌 연속보도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단 사실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25분 방송된다. 오늘 전광훈 목사와 위기의 한국 개신교에 대해 다룬 '스트레이트'는 집값 폭등, 부동산 문제, 환경 정책과 극우 유튜버, 보수 개신교의 실태 등 사회 이슈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다루며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방송시간과 예고, 결방 등에 관한 정보는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스트레이트' 누리집에서 알아볼 수 있다. 
 

조현우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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