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스트레이트' 4대강 논란 '팩트체크', 폭우 피해는 "인재"

(톱스타뉴스 조현우 기자)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4대강 논란과 관련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30일 오후 8시 25분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폭우 피해가 4대강 사업을 안 한 곳에서 컸다, 는 이야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진행했다.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이번 섬진강 부근도 4대강 연계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또한 물폭탄 1억 톤의 범인은 섬진강댐인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안겼다. 피해 주민은 "이만한 거 하나도 못 건졌어. 수저, 그런 건 생각도 못할 것이고. 진짜 말 그대로 몸만. 물이 막 차는 데 뛰어나와야지"라고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 섬진강댐 저수율은 당시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6일, 75%였다.

7일 오후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본격적으로 많은 비간 내렸고 당시 84% 저수율을 보였다. 그러다 8일 급격히 차올라 95%가 됐다. 결국 댐의 붕괴를 우려할 수준에 이르자 엄청난 물을 하류에 퍼부었다. 유근기 전남 곡성군수는 "23일. 7월 23일 정도에 약 72%가 넘었습니다. 저수율이. 급격히 늘어나다 이 사고가 터진 8월 8일은 97.8%까지 가장 많을 때, 그때 이렇게 담수를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며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단시간 내 방류를 한 탓에 벌어진 일인 것을 주민들도 모두 알고 있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한다. 기상청 예보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매뉴얼대로 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은 "평상시에 멀쩡한 날 물을 대량 방류해서 해야되는데 항상 멀쩡한 날은 가만 놔두고 비만 많이 와서 넘치게 생기면 그때 같이 방류해서 이 물난리가 난다고"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장 안형모는 자신들이 미리 노력했다고 얘기했다.

겨우 1.2m 여유로 홍수를 막으라고 되어 있는 계획은 섬진강댐이 만들어진 5년 전 그대로다. 매뉴얼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미리 물을 많이 빼놓을 순 없었을까. 주민들은 다른 이유를 무시한다. 섬진강댐에 홍수 조절말고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 상류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동진강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두 개의 터널을 뚫어 농업용수를 연간 3억 7천만 톤을 공급한다. 

결국 하류 지역 주민들의 안전 대신, 농업 용수 조달에 급급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섬진강 물 대부분을 동진강으로 보내주느라 섬진강 유량이 감소해 육지화로 수풀이 우거져 홍수시 흐름을 방해했다. 게다가 강물이 줄어들면서 바닷물이 역류했고, 섬진강의 명물 생물들도 사실상 멸종되다시피 했다.

대한하천학회장 박창근은 "우리 강인데 거기에 댐을 만들어서 영산강으로, 광주로, 동진으로 내보내고 재첩은 이제 짠물이 올라오니까 점점 서식지가 불안해지고. 그런 불만들이 쭉 쌓여있었어요"라고 말한다. 조승원은 "홍수 피해 원인이 댐 하나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직접적 원인은 1초당 최대 1800톤을 쏟아낸 섬진강댐의 방류 때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한다.

MC 허일후는 "주민들 생각에는 섬진강 물을 다른 지역에 팔려고 오히려 하류 쪽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번 경우엔 단시간에 엄청난 물을 방류해 댐이 오히려 피해를 키운 셈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홍수를 막자고 댐을 짓는데, 오히려 댐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 그런데 이런 일이 섬진강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라 한다.

한편 금강에 건설된 용담댐. 충북 영동군 양산면으로 금강 물이 타넘었다. 순식간에 비닐하우스를 허물고 마을을 덮쳤다. 충북 영동군의 한 주민은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들어와요. 근데 이제 물 양이 많아지면서 순식간이죠"라고 증언했다. 더 하류쪽 옥천. 이곳도 논과 밭이 전부 잠겼고 출하를 앞둔 샤인머스캣 포도가 전부 엉망이 됐다.

옥천군의 주민 박연범은 속상해 매일 운다고 얘기하며 인터뷰 당시도 눈물을 흘렸다. 이곳 역시 용담댐 방류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초당 2,922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하류 제방이 감당할 수 없는 방류였다. 이어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보상 요구를 위해 금산군, 옥천군 등의 농민들이 나섰다.

회의장 안에서도 분노가 터져나왔다. "당신들은 인간적으로 여기 피눈물 흘리는 농민들의 생채기에 소금 뿌리는 거야"라고 농민들은 얘기했고, 이에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은 피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얘기한다. 수자원공사는 끝까지 책임 인정을 거부했다. 농민들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대답하길 요구했지만 수자원공사는 묵묵부답.

7월 하순 내린 비로 댐은 이미 제한수위를 넘었다. 또 다른 폭우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30일 초당 300톤이었던 것을 31일 초당 45톤으로 낮췄다. 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은 "하류 쪽의 기존 강수로 인해 잠수교를 통행해야 하는 농민들이 11일 동안 접근을 못했습니다. 지자체 요청도 있고 농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틀 정도 용량을 줄여서. 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건 7월 말에는 장마가 끝난다고 다들 보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용담댐 수위는 일주일 내내 제한 수위를 넘긴 위험한 상태를 유지했다. 결국 물이 가득 찬 상태로 또 집중 호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충북 영동군청 기획감사관 손현수는 "방류량 요청을 해도,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죠"라고 말했다. 섬진강댐 하류, 용담댐 하류, 합천댐 하류. 이 3개 댐 모두 올해 장마철 수위가 10년 평균수위보다 풜씬 높았다.

섬진강댐은 6미터, 용담댐은 8미터, 합천댐은 15미터였다. 댐 수위가 높다는 건 홍수 대비를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결국 용수 확보를 위해 그랬다는 환경부 장관의 말. 지자체, 농어촌공사, 환경부는 용수 확보와 가뭄 예방을 위해 방류를 늘리지 않았다 말한다. 수자원공사도 만수위를 채우려는 어떤 유혹에 빠졌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예측한다.

결국 환경부도 관리 부실 가능성을 인정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댐 운영 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재적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라고 결국 인정했다. 

작년까지는 제대로된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가 계속됐고 그러다 올 여름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가뭄과 폭우가 번갈아 닥친 것이다. 한반도의 기후는 급격한 변화를 얻고 있다. 하지만 댐 매뉴얼은 50년 전과 같이, 여전히 그대로다. 조승원은 "홍수 대비를 위해 제한 수위를 만들어놨다면 이건 웬만하면 지켜야 하지 않나요?"라고 황당해했다. 용담댐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해보이다고 김민욱 기자는 얘기했고, "올해 갑자기 기록적 폭우가 쏟아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라고도 덧붙였다. 

물 폭탄에 쑥대밭 된 마을을 메뉴얼대로 했다는 수자원공사. 그러나 이 메뉴얼이 이미 몇 십년이 된 상황이고, 만든 지 50년 된 메뉴얼을 갖고 기후변화 시기에 이렇게 대비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어 4대강 사업이 오히려 피해를 키운 곳들에 대해 알아보게 됐다. 

8월 8일 전남 나주시, 문평천 제방이 붕괴됐다. 이 지역은 나흘동안 황토물에 잠겨 있었다. 피해는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농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주에서만 1300개에 달하는 논이 사라졌는데, 이는 문평천 제방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영산강 본류에 수위가 높아졌을 때 그 물들이 문평천으로 역류해왔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이 터진 것이라고 전문가는 얘기한다.

제방이 터진 곳에서 1킬로미터를 내려가면 문평천은 영산강과 합류한다. 거기서 더 내려가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죽산보를 만난다. 그 사이 거리는 불과 3킬로미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지현은 "약한 제방과 높아진 수위, 그리고 보로 인한 영향들이 중첩돼서 제방이 터지고 농경지와 가옥들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겠는가"하고 말한다.

죽산보가 수문을 다 열었지만, 여전히 영산강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죽산보의 부와 관련된 수문 아래에 있는 시멘트 교각 부분을 비롯해 기둥,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나 하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죽산보가 완성된 이후부터 땅이 변하기 시작했다. 영산강의 수위가 높아지자 지하수의 수위도 높아지고, 논에 있는 물이 잘 빠지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015년, 땅을 30cm 정도 높이는 복토 작업을 해야 했다. 하지만 비옥했던 땅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나주시 주민들은 얘기한다. 보 상류 부근에서 물난리가 난 건 우연이었을까. 이런 곳은 또 있다. 바로 광주광역시 부근 승천보. 또 있다. 낙동강 합천 부근이 그렇다. 이곳도 물이 넘쳐 제방이 아예 잘려나갔다.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임희자는 제방이 결론적으로 부실하게 4대강 때 공사됐던 것이고 "합천보의 수위, 높아진 수위가 이렇게 미는 이런 힘을 보태는 상황에서 결국 제방 붕괴가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라고 말한다. 수문을 개방할지라도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할 것이란 의견은 그동안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4대강으로 만든 보는 모두 16개. 사실상 이 구조물들은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들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강정고령보 같은 경우는 12% 정도만 열 수 있고 나머지는 막혀 있어요. 이 수치만 보더라도 보가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 말했다. 2011년 4대강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그동안은 홍수 예방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 이번이 그 기회였던 셈인데, 4대강 사업을 했던 곳들에서 공교롭게도 물 난리가 났고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다고 한다. 4대강 보 홍수 예방효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이 4대강 사업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다. 누가, 왜 4대강 사업을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는가. 4대강 사업 1차 감사는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됐다. 이때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했고, 2차 2012년때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때 바닥 공사가 부실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3차 감사, 박근혜 정부 때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결론이었다. 홍수 예방 목적이라더니 배를 띄우려고 만들었다는 결론. 4차 감사 결과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됐다. 총비용은 31조였고, 총편익은 6조 6천억원. 한마디로 홍수 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손해보는 사업이었던 셈이다. 

지금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친 이명박계 정치인들이다. 먼저 이재오 의원과 무소속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은 "책임을 4대강 보에 돌리지 말고 폭파시켜라,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도 이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4대강 사업 어느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습니까? 4대강 사업을 안 한 섬진강 수계에서 피해가 생겼고"라고 말했던 바 있다.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도 이런 논란에 불을 지폈다. "4대강 사업하면서 섬진강도 같이 해서 준설을 해서 둑도 높이고. 그러면 전 감내할 수 있었다 보여지거든요"라고 말했다. 심지어 감사원장에게 감사 결과를 수정하라는 요구도 쏟아냈다. 여권은 반박에 나섰다. 이명박계 인사들이 정치적 명예 회복을 위해 일부러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썩어버린 낙동강을 되살리는 데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말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검증을 하겠다 얘기했다.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발표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덧없는 논란을 만들어대는 정치인들에 이제 비상식적 정치적 공격 등을 끝낼 때라고 말한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25분 방송된다. 다음 주에는 집값 폭등 시리즈, 3탄이 방송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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