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확장재정' 드라이브 강공…조세연구원장 "침체기 재정지출 확대는 긍정 효과가 더 크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은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전국민 지급)과 기획재정부(50% 지급) 주장이 충돌한 것과 달리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확장재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기점으로 여당의 정책 주도권이 한층 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3차 추경을 비롯한 이후 의사결정에서도 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각에서도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민주당 출신' 장관들의 발언력이 더욱 강해지는 모양새다.

이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벌어진 '그린 뉴딜' 추진방안 비공개 토론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 장관은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디지털 그린 스마트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예로 들어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합동보고를 지시하자 이번에는 김 장관이 "교통과 건축 분야도 그린 뉴딜이 가능하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토부 포함 4개 부처 합동 보고를 지시했고, 이후 보고서를 검토한 끝에 그린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6일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를 보강하고 '한국판 뉴딜'에 착수하는 등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필수 상임위를 여당이 책임지고 담당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이라며 "발목잡기를 그만하라는 민심을 미래통합당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한 개원에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 소통과 협치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의 제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체기 재정지출 확대는 긍정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6일 "경기침체기 재정지출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능가한다"며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초 시점에서 판단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조세연구원 재정포럼 5월호에 특별 기고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라는 보고서에서 "내년에도 경기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 큰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재정지출 승수는 경기침체기에 평시보다 높게 나타나곤 한다"며 "지출 확대는 장기적인 성장률 제고에는 효과가 없다는 게 전통적인 시각이나, 성장 잠재력의 하향화를 막는 데 기여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진 못하지만,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감소를 완화해 잠재 성장세 급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금융위기 때 유럽 국가들이 재정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탓에 L자형 경기 흐름을 보이게 됐다"며 "위기 대응 성격의 재정지출 확대는 긴급생활지원책·경기부양책이면서 동시에 중장기적 성장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장률이 급락하는 시기에는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것보다 세수감소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며 "할 수만 있다면 경기침체기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거론되는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이로 인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9.2%)보다 현저히 낮고 재정지출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하락을 막아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김 원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국가채무비율에는 일정한 한계점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시장에서 부도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해 국채금리가 오르고 조달 비용이 급격히 커진다"며 "일정 수준에서 국가채무비율의 한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여러 연구에서 한국은 모두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한국의 재정 여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해외 연구에서 한국은 국가채무비율이 241%포인트에서 363%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김명수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