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9월 학기제' 전환하면 57조원 소요…코로나19 확산 책임 아베가 물어내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교 장기화를 계기로 '9월 학기제' 전환을 검토하는 차관급 범정부팀을 조만간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전날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의 부분 해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개학·입학 시기를 기존 4월에서 9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9월 학기제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교육법 등 33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계 기관도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인사원 등 7곳에 달한다.

학기제 전환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5조엔(약 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내년부터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내년 4월 이후에도 아이들을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기간이 길어져 예산 조치 및 법 개정이 요구된다.
 
일시적인 학생 증가에 대응해 초·중·고교 등의 교실과 교직원을 늘리는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입시와 자격시험, 채용 및 취업활동 등 학기제와 연관된 사회 전체적인 일정의 조율도 요구된다.

정부는 이런 과제가 해결 가능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뒤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내에선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휴교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9월 학기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잘못된 대처로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처럼,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에도 아베의 책임이 작지 않다.

일본 국민도 아베의 지지율 조사결과에서 보이듯 아베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일본인들이기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아베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명수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