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불법촬영’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징역 감형에 네티즌 반응?…“이해 불가 범위” VS “합의 했다는데”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정준영, 최종훈의 감형 소식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하기도 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정준영에 대해 징역 6년,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종훈과 정준영의 감형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과 여부에 있었다. 

재판부는 정준영의 경우 현재까지 합의서가 재출되지 않았으나 행위 자체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했고, 최종훈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이 열리기 전 최종훈과 정준영은 대구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 피고인들이 합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 감형 소식을 전해 듣게 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성폭행은 무기징역이 맞다고 봅니다.. 평생 가슴에 못박고 사실텐데.."(dddj****), "성범죄가 판치는데도 법은 이 모양이니 범죄가 사라지겠나 홧병나네."(dokk****), "무슨 맨날 감형이여?? 이런 사람들을 봐주니깐 계속 생겨나는거야"(lock****), "재판 한번 더 하면 담번엔 집유 되겠네 세상에.."(qkrr****), "반성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감형받는거지?참!더러운세상"(qodz****), "판사 개혁이 정말 시급하다. 형이 팍팍 줄어드네..고무줄 형량."(rete****), "사법부는 개혁안하는가 이런 개념근본없는 범죄에 또 감형이라 이해할수 없는 범위"(yung****), "연예인출신이 아니라 일반인이었으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감형이 됐을까? 아니 진짜 어떻게된나라가 성폭행범 인권을 존중하고 반성한다는걸 받아들이냐... 니들한테는 돈이 반성이지?"(wind****), "집단 성폭행도 5년 살다 나오면 되는군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니까, 모범수 광복절 특사로 3년이면 될까요? 이러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나아서 기르라는건지 참 성범죄자들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다."(mono****)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확실한 기준이 있으니까 감형이 됐겠죠", "합의 했다면 그럴 수도 있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모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모씨,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단톡방' 5명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과 함께 만든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 등을 받기도 한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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