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형이…" 킴킴변호사, 덕자 '불공정계약' 가처분 재판 결과 언급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덕자의 변호를 맡은 킴킴변호사가 중간 상황을 보고했다.

지난 19일 킴킴변호사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 '덕자님 사건 정리! 턱형의 사과영상(?) & 가처분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영상에서 킴킴변호사는 "(민사) 가처분의 결과가 나왔다"며 "덕자님과 ACCA와의 계약 효력이 정지됐다. 그 계약 자체를 무시하고 덕자님은 방송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킴킴변호사는 "ACCA가 여러 명의 크리에이터들을 상대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관 규제법 범위 안에 들어온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턱형이 방송을 계속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턱형의 영상을 보고 소비하실 분들은 소비하면 되는 부분이다. 개인의 판단이다. 다만 우리가 턱형이 무얼 잘못했다고 해서 방송을 그만하라고 말할 권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가처분 결과가 나오고 나서 (턱형이) '저는 원래부터 법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마치 대인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꼴보기 싫었다"고 털어놨다.

킴킴변호사는 "(턱형이) 진솔한 사과방송을 원했다면 최근 올린 영상에서 '더이상 법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겠다'라는 말보다 조건없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채널 반환을 약속하는 말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턱형으로 인해 덕자를 힘들게 한 이 사건으로  도움주신  변호사님들을 잊을순 없죠", "변호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직 우리 나라는  변호사님분들께서 계셔서 살만한  나라입니다", "답답한 소식들만 들리는 가운데 간만에 속 시원한 소식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킴킵변호사님들!", "가처분결과 좋게나오게 힘써주신 여러변호사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등의 반응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