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경찰과 법원 모두 금지해도 범투본 3·1집회 강행 조짐…강행시 처벌은?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주말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범투본이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경찰은 범투본 집회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인데, 이들이 예고한 3.1집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날 범투본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이름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범투본 주최로 주말에 열리는 집회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강행 시 경찰은 참여자들의 장소 진입 사전 차단, 강제 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가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집회 주최 및 참석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범투본은 22~23일 주말집회를 강행했고 서울경찰청은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범투본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범투본은 "집회가 아닌 예배"라고 주장하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3월1일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 집회 신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이 거부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자 명분을 잃은 상태다.

그럼에도 범본투는 29일 유튜브를 통해 3.1국민대회를 진행하고, 3월1일에는 서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범본투가 지난 주말 강행한 집회는 '예배'가 아닌 '집회'의 성격이 강했다. 대규모의 인파들이 몰린데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또 내용면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주를 이루었다. 자신들은 예배라고 주장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상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군중이 몰리는 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 사실상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전파되는 코로나19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참석을 자제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의 경우 주소·연락처가 있는 신도 명단이라도 있어서 추적이 가능하지만, 범투본 집회 참석자의 경우 참석자 명단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투본 집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다른 인원들에 대한 추적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집회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한편 범투본은 28일엔 구속상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휘발유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차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