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주권 침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거기에 자신을 향한 비판을 외모와 출생 때문으로 둔갑시켜 마치 한국민들을 인종차별주의자들로 몰아가려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남북 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북한 개별 관광 검토는 미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든지, 호르무즈 파병을 희망한다는 등 주권 침해성 발언을 지속해왔다. 또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불러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는 압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50억 달러라는 말을 스무 번 쯤 들었다. 압박감을 느꼈다”고 했다.
문제는 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CNN이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과 일본계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의 인식과 발언을 비판한 것을 두고, 외모와 출생 때문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tbs FM 1월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국 대사가 대통령 발언에 대해 직접 허락을 받으라는 등 주권 침해성 발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정세현 의장은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한미 관계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도 있다. 그것도 외교적”이었다며 해리스 대사가 배척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비엔나협약에 의해서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이 보장이 되고, 아그레망을 받고 들어왔지만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PNG(Persona Non Grata), 즉 기피 인물로 분류가 돼서 배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현 의장은 “해리스 대사를 향해 분개하기 전에 해리스 대사의 머릿속에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라고 만든 측면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미국 측 입장에 선 학자들과 정치인들을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발언한 배경에 자유한국당이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애초 해리스 대사가 ‘종북 좌파’라고 발언한 배경을 두고 영어로도 없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지난 2019년 9월 23일, 해리스 대사 관저에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1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미회담이 내년 총선 전엔 열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촛불 집회 등을 설명하고, ‘종북 좌파’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해리스 대사가 되물은 것으로도 보이지만,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이념에 대놓고 의구심을 표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이 발언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에 나온 것이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두 달 전에 일본 대사관에 새로 부임한 외교관이 국회 사무실을 찾아 인사를 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는 덕담을 나누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을 들어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사파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사실이 아니라고 친절하게 설명했고, (외교관이) 알아듣고 안심하고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이석현 의원은 해리스 대사의 그 문제가 되는 발언이 나왔던 당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안 아무개 의원이 ‘종북 좌파’를 말하고, ‘종전 선언을 하면 안 된다. 비핵화를 한 뒤에 해야 한다’는 말을 했고, 해리스 대사가 받아서 되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리스 대사는 우리 의원들을 대사관저로 먼저 불러서 이런 발언을 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먼저 미래혁신포럼이라는 곳에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현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강연을 해달라고 하자, 해리스 대사가 부담을 느꼈고, 관저로 초청했다. 여당도 함께 오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미국 측에 4월 총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 YTN 단독 보도로 나오면서 파문이 일어난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미국 측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보다 선거를 더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YTN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20일, 나경원 의원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미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방미 성과로 소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미국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말까지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YTN은 앞서 지난 7월 방한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석현 의원은 자칭 보수 진영에서 새로 부임한 외교관들에게 유사한 발언을 하면서 외교전을 펼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신이 만난 일본 외교관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세현 의장은 “영화 ‘천문’을 보면 세종이 조정 대신들을 놓고 ‘조선의 신하인가? 명나라의 신하인가?’라고 묻는 대사가 나온다. 물시계나 해시계를 만들 때마다 명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든지 명나라와 내통해서 세종을 압박하도록 유도했다”며 지금도 미국 눈치를 보는 관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방 이후에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외교부가 움직일 필요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아직 그 습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통일부에서 그런 인식이 있는 관료들이 있다. 통일부는 주체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미국 눈치를 보는, 민족 패배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은 국가 장래를 봤을 때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남북 관계가 앞서갈 수도 있다고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해리스 대사는 이완용 등 을사오적이 받았던 욱일장을 한국 대사로 임명 이틀 전에 받았다”며 “한반도 평화 체제 당시 남한에 신속하게 임명됐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본계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출생이 문제였다면 그때 비판했을 것”이라며 “발언이 무례하고 극우적인 사고방식과 결부되니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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