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강제노역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 매각 절차를 밟으면 한국에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내 자칭 보수 매체들이 위기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채 교수(일본 게이센여학원대)는 12월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내에서도 외면받은 아소 다로 부총리의 발언을 중앙일보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소 다소 부총리는 지난 7월,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할 당시에 한국에 송금과 비자를 금지한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때부터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내각이 또다시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이런 무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채 교수는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내 한국 투자가 급격히 줄었다며 일본 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아소 다로 부총리의 발언대로 된다면 아베 총리의 사임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제인들이 제일 먼저 들고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배근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국내 은행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며 일본이 회수할 수 있는 단기자산으로는 충격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가 발언한 자산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일본계 자금으로, 최배근 교수 설명대로라면 대부분은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자산으로 보인다.
최배근 교수는 “2017년도에 국제결제은행이 도입한 규칙에 따라 단기자산이 철수할 때 대처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국내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단기자산이 지난 6월 기준 111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과 우리가 지난 10월 기준 경상수지 흑자가 80억 달러 이상을 지속하는 나라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일본 금리가 우리보다 낮다는 점에서 조달할 자금이 올라갈 수는 있다고 전제했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 5개월 동안 겪었던 반도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에서 봤듯이 오히려 일본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신뢰를 강조하는 금융 산업이기 때문에 일본 자금이 이탈했다가 다시 국내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일본이 반도체처럼 한국을 안정적인 수익처로 본다는 점에서 자기 발등을 찍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최배근 교수는 국내 언론들이 위기설만 조장하지 않는다면 반도체보다도 충격이 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을 통해 국가 세금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대거 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아베 총리는 일본 내 시민단체에게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부는 벚꽃 모임이 열리기 전 아베 총리 후원회가 5성급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전야제를 개최했는데, 850여 명이 각자 5,000엔을 내 진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호텔 누리집에 나온 파티 플랜을 통해 최소 가격이 1인당 1만1000엔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짓말 논란에도 휩싸였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난 12월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도쿄 뉴오타니호텔이 여러 국가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때마다 원가보다 더 비싸게 청구서를 내라고 하고, 그 차익을 아베 정부가 챙겼다. 그리고 그 차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벚꽃 모임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단계 업체인 ‘저팬 라이프’ 회장이 아베 총리의 초청장으로 투자자 모집 광고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료용품을 사서 대여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방식이었는데 저팬 라이프는 2017년에 부도를 맞았고, 아베 총리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의 오랜 측근인 하규다 문부과학성 장관이 매년 골프 대회를 진행하면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물품 등을 제공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참가비 5,000엔 이외에 하규다 장관 사무실에서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일본 내 자칭 보수 매체들도 아베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영채 교수는 아베 정부가 벛꽃 모임 스캔들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해 임시 국회까지 끝내버렸다며 일본 내에 쌓이고 있는 불만 때문에 아베 내각이 재선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벚꽃 스캔들 이후에 급락하고 있다. 지난 2일 발표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2%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벚꽃 스캔들 관련 자료를 파기한 아베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공문서가 폐기됐다는 변명은 사학법인 스캔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벚꽃 스캔들 관련해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관련 공문서를 이미 폐기했다고 했지만, 이 답변이 나온 지 한 시간 이후 대형 파쇄기로 없애버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자문서 자료도 삭제했다고 해명했지만, 백업 파일이 최대 8주 동안 남아 있는 것도 드러났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런 논란 속에서도 자료 제공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정부는 2020 도쿄 올림픽 이전에 헌법 개정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벚꽃 스캔들) 이후 2021년 9월 임기 내에 하자는 현재 궤도를 수정하자는 주장이 아베 총리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기타큐슈(北九州)시에서 열린 자민당 참의원 모임에서 2021년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의 임기 중 헌법개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결의를 내비쳤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소 부총리는 “아베 총재가 대형 국정 선거에서 6연승을 이끌었다. 헌법개정을 포함해 강한 정권하에서 실행할 것들이 쌓여 있다. (헌법개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화룡점정'이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은 하원 격인 중의원과 상원 격인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 후 60~180일 이내의 국민투표를 거쳐 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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