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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PD수첩’ 내 집인가 LH 집인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이면 “서민 착취 말라!”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9.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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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PD수첩’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이면에 대해 들여다보았다.

3일 MBC ‘PD수첩’에서는 ‘내 집인가 LH 집인가’ 편이 방송됐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다가 임대 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소망을 이뤄주고자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판교의 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이달 분양 전환을 앞두고 기로에 놓였다. 10년 사이 집값이 급등해 분양 전환금액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대상자들은 갑자기 집값이 폭등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김동령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은 ‘한 마디로 ’속았다‘다. 사실 우리 서민들이 무슨 관계 법령까지 알고 그러겠는가. 대부분의 서민들의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희망이 있겠지,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LH공사가 국가가 배신할 줄은 몰랐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주택 정책을 잘못 펼쳐서 가격이 뛴 건데 부동산 거래 한 번 해본 적 없는 우리가 왜 그 책임을 다 져야 하나. 우리는 사실아파트 가격을 변동시켜본 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부동산 거래 가격에 영향을 줘 본 적이 없다. 부동산 거래를 해봤어야지. 오히려 주택 정책을 잘못 펼친 LH공사가 잘못한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나,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이라고 원망했다.

부동산 가치가 급등한 지역의 경우, 분양 전환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기 마련이다. 무섭게 치솟아 온 판교 부동산 시세는 “천당 위에 분당, 분당 위에 판교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판교는 교통·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며, 아파트는 24평 기준 매매가가 7~8억 원 수준에 이른다.

해당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청와대 앞서 집회를 열어 “LH가 서민들을 상대로 높은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약속 지켜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6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어서 ‘10년 공공임대를 5년 공공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분양 전환방법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국토부에서는 현재로서는 답을 해야 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그 정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경우는 국토부에다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한다”고 말했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격기준을 변경해 소급적용함으로 인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과 이미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답했다.

하지만 ‘PD수첩’ 취재 결과 김포의 한 아파트는 같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이지만, 입주할 때부터 분양가를 확정한 이른 바 ‘확정분양가’로 분양된 것이 확인됐다. 즉, 집값 폭등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은 확정분양가로 하고, 폭등이 일어난 지역은 시세대로 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저희만 그 당시에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을 한게 아니고 민간(건설사)도 확정분양가 분양을 많이 했다. 적정이윤은 그 (계약) 당시 분양가상한제에서 주는, 그 당시 국가에서 정한 분양가상한제의 금액기준에 해당하는 이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5년 공공임대는 10년 공공임대와 분양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달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5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건설원과에 시세에 따른 감정가를 더한 가격의 50%가 분양 전환가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시세에 따른 감정가 또는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는 자율로 분양 전환가로 책정된다. 실제로 5년 공공임대 주민들의 만족도는 꽤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때 택지 공급가. 조성원가가 100원이면 일반 공공주택은 보통 한 80원, 70원 선에서 가는(공급하는) 것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택지 공급가를)10% 더 인하시켜서 조성원가의 60%에서 70% 선에서 공급을 했다. 일단 거기서 우선 (건설사가)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 혜택을, 세금에 대해서 면제 혜택을 다 받았고. 그러핟면 실제 (건설에) 들어간 재원들에 대해서는 10년 공공임대는 정부의 재원과 재무적 투자자 토지 매입비 수준 빼고는 나머지 돈은 임차인 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정부의 재원이다. 그렇다라면 그분들(건설사)이 (아파트 건설에) 투자한 금액은 전체 비율로 봤을 때 한 15%에서 30% 수준에 머문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또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6~7만 호가 있고, LH 공사가 10년 공공임대 건설한 것과 10년 매입임대 등 여러 가지를 다 합하면 10만 호 정도가 된다. 한 채당 (건설사가 얻게 되는 이윤을) 1억 원만 잡아도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이상, 판교 지역은 3~5억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 거로 안다. 한 호당 (건설사가 얻게 되는 이윤을) 1억 원씩만 잡아도 (건설사의 수익이) 10조 원이 발생한다.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다. 1억 원 곱하기 10만 가구 하면 10조 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고 민간 건설사들이 (10년 공공임대주택) 6만 호를 갖고 있는데, 6만 호면 (민간건설사의 이윤이) 6조 원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재원이 임대주택법의 재원인 국민들의 세금과 정부의 돈으로 지은 게, 왜 수익이 그쪽(민간 건설사)으로 가야 되는지는 제가 볼 때 정말 의문이고 문제가 많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감시위원을 맡고 있는 정희창 변호사는 “공공택지를 싸게 받아서 (건설사가) 사업하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전에 (판교에) 살던 사람들, 나가기 싫었던 사람들 많을 것이고, 그런데 다 공공택지 때문에 이렇게 땅 내놓고 집 내놓고 나갔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돼 온 것이면 그 해결 과정도 공공성 있게 해결이 돼야 하는 거다. 수익성을 논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영헌 LH 주거복지기획처 검실임대공급부 차장은 “민간 사업자가 10년 임대라는 장기 임대주택에 유인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거기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적용했다고 알고 있다”며 “10년 동안 장기간 임대를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인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주민 임인재 씨는 “서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서민을 위해서 임대를 놔서 잘 살게 해준다고 말만 구호만 앞세웠지. 이건 서민을 착취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엄청 고맙겠다”라고 호소했다.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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