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지소미아 종료, 안보 문제 없다"…SNS여론 "지소미아 파기는 정당, 일본이 파기한 셈"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 한편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설명하러 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본다"며 "국익과 국민의 의지에 근거해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안보 우려 지적에 "지소미아가 있기 전에 한미동맹 구조를 축으로 해서 한미일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기존에 작동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해서 별다른 걱정 없이 안정감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일본과 정보를 제한하는 조건부 연장 방안이 검토됐던 데 대해서는 "조건부 연장이라는 게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때로는 더 큰 불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바에는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종료하고 다시 한일관계가 개선되거나 새로 진전된 환경이 만들어지면 복원하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안과 상황을 간명하게 하는데는 원칙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우리를 둘러싼 복잡한 외교사안에 원칙과 예외를 섞어 사용하다 자칫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일본 아베가 신뢰를 잃어 수출규제를 한다고 했으니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란 더 어려운 일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김영호 원내부대표는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혐한 방송, 아베 정권의 오만방자한 태도 등 일본 아베 정권에게 이같은 수모를 당하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하냐"며 "결국 지소미아는 우리가 파기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파기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도 "우리를 믿지 않는 국가, 경제침략으로 콕 짚어 보복하는 일본에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줄 이유가 없다"며 "외교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것이다. 살도, 뼈도 다 내어주는 것은 굴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8월 23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 장관 회의를 마지막까지 지켜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 때 일본에게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무시했다.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령을 당당히 하겠다는 고노 다로 외상의 태도를 보니까 일본의 행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참았고 이제는 결단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안보 차원으로 봤을 때 긍정적 조치는 아니다. 안보 협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자간 안보 협력은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도 안보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국가의 자존 선언이라는 게 있다. 국격이나 자존감이 꺾이면 다소 눈앞에 사소한 이익을 좇아서 더 중요한 이익을 잃을 수 있다. 그동안 100년을 그렇게 해왔다. 주변국이 눈만 부라리면 기절하는 나라였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뜻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한다. 

지소미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협정이 아니다. 2016년 박근혜가 불과 탄핵당하기 보름 전 시작된 것으로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오랫동안 요구가 있었지만 여론 때문에 미루다가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끄러웠던 사이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주한 대사와 만나 급하게 사인을 했던 것이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폼페이오는 오늘(23일)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한일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일본을 통해 동북아 전략을 짜 왔으며 우리의 중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 최근 방위 조약 관련 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협상 카드가 생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 미국 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서 한미 공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역사 인식을 안보 협력으로 확대하는 면도 있지만 미국에게는 동맹에 대한 책임과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