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에 충격받은 일본…고노 다로, 강력 항의 “매우 유감스럽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한국 정부의 초강수에 일본 정부가 충격에 빠졌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2일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나는 한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이고 그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GSOMIAㆍ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이에 일본은 늦은 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한밤 중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생방송으로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현장 분위기를 보도하며 놀라움을 표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우익인 나카타니 전 방위상은 이날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것이 “안전보장을 한다는 입장으로서 한국 정부의 판단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단한 것은 ‘신뢰가 깨졌다’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뜻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