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결정, 日·美 외교적 파장 “아베 있는 동안엔 한일 관계 악화 계속”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일 그리고 미국 간 외교적 파장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3년이 채 안 돼 소멸하게 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8월 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소식에 일본외무상 고노 다로는 밤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의 완전 오판이며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단호하게 항의한다는 담화를 발표해 날선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미 국방부 측은 지소미아 종료가 발표되자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 양국이 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추가 논평을 내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며 "한일과 가능한 분야에서 양자·3자의 국방·안보협력 추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례적으로 같은 사안에 같은 날 두 번 논평을 낸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며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동맹국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 내 우려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는 보도를, 뉴욕타임즈는 “한일긴장 고조 속 미국 존재감 축소 증거”라고 보도를, 월스트리트저널은 “동맹 네트워크 약화”라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CBS 라디오 표준 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처음에 일본이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있었고,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마 대책반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군사안보적으로도 일본의 군사정보가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보를 지키기에는 충분하다, 판단 내린 것 같다. 그런 나름대로의 경제적, 군사안보적 자신감이 반영돼서 오늘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0년 일본에서 요청해서 본격화된 거다. 사실은 그 이전에 80년대부터 노태우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청을 했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어떤 북한에 대한 정찰 자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보 교류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2010년도 되면은 북한이 몇 차례 핵실험을 하고 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일종의 조기경보, 그러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조기탐지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지리적인 특성상 북한이 쏘면은 초기 발사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지금 아베 총리가 있는 동안에는. 원래 2021년 9월까지가 아베 총리의 임기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한일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기존의 악화되었던 한일 관계가 장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소미아의 뜻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따서 읽어 ‘지소미아’라고 부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