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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소미아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위한 협정…신뢰할 수 없는 일본에 군사정보 제공 중단해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8.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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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2015년 9월 박근혜가 중국 전승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함께 열병식을 본 일이 있었고, 이것이 미국을 자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JTBC뉴스룸의 보도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에 등 떠밀려 지소미아 체결"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가 미국이 아닌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미관계 보다 한중관계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오바마 정부는 한중 밀월을 막고자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브루스 클링너 전 CIA 분석관은 한·일 안보협력에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2015년 위안부 합의와 2016년 지소미아 체결을 압박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사실상 한일관계 개선이라기보다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합 작전을 위해서 주둔지 정보를 상호 교류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제기된 것일 가능성도 높다.

21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과 경제 침략을 규탄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19.8.21 [8·24 광주 시민대회 준비위원회 제공] / 연합뉴스
21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과 경제 침략을 규탄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19.8.21 [8·24 광주 시민대회 준비위원회 제공] / 연합뉴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상호 정보 공유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현지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게 마련이며, 이런 정보에는 군사정보가 대부분이게 마련이다.

한일간에 군사정보에 대한 협정이 없이 이런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미국이 군사동맹국이라 할지라도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의 아시아 통제권에 핵심이 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각기 따로 놀지 않고 한미일 동맹으로 공조해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목적일 것이며, 그런 이유로 지소미아 체결을 미국이 밀어부친 것이다.

일본은 전쟁가능국이 되고자 했으므로 미국이 요구하는 아시아 방위 분담론을 대환영했을 것이 자명하다.

지난 2015년 일본이 안보법을 서둘러 제정한 이유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일본의 군사력이 합법적으로 해외에 파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특히 아베와 집권당이 자민당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안보를 무기로 지지층을 결집해 온 만큼 미국의 방위 분담 요구는 대환영일 수 밖에 없다.

일본이 북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지소미아 협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반대로 한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얻을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일본은 이미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의미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만큼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게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본이 결정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제 작동하는 것은 바로 내일 23일부터다. 그러나 24일 최종적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23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심각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통보한 이후가 될 확률이 높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한국 정부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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