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장 희망하고 백색국가는 제외?…'일방적이고 무례한 요구'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오는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연장을 검토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장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갱신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그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GSOMIA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라며 한국 내에서 협정 파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이달 초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것도 검토했다.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신뢰 상실'을 들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일본에선 GSOMIA의 유지를 원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주무 부처 수장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지난 23일 이 협정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협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스가 장관은 부산시가 일본과 행정교류 사업을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 간 교류와 자치단체 간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전날 '부산-나가사키 우호교류항목협의서 체결' 등 일본과의 행정교류 사업을 한·일 관계가 발전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무를 위한 일본방문도 제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알리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적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공동대응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에 대해 일본이 민감한 것은 다름 아닌 한미일 공조 체제 때문이다.

우리 정부 역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정 파기를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는 8월 2일 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될 경우, 백색국가 배제는 사실상 양국간의 신뢰가 없다는 선언과 동일한 만큼 우리 정부로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추진하는 것에 부담이 없어진다.

굳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맞대응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국의 단교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로서도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임에는 틀림 없다.

이처럼 양국의 신뢰 관계가 풍전등화인 가운데, 일본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압류된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지연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수출 규제 관련 협상을 위한 조건으로 법원을 통해 압류된 자국기업의 자산 매각을 지연시키고, 협상 대상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원한다고 알려 온 것.

이 소식은 국회 방미단 소속으로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 참석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한 것으로,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상돈 의원은 "(자국기업 재산 매각을) 지연시켜주면 얼마든지 한국과 대화할 수 있다. 협상으로 풀 수 있다는 그런 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허용해서 (자산이) 현금화가 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라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어떠한 대화나 협상도 하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본 측 입장은 이 문제를 협상과 대화로 풀기 위해서는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자신들과 이 문제에 대해 협상과 대화로 풀 수 있는 적격자'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를 적격자로 본 이유에 대해서 이 의원은 "이낙연 총리는 일본에서 특파원을 지냈고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래도 좀 대화가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미에 대해 "우리 입장은 설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했던 바대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단장도) 단장으로서 역시 일본 외무성,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이같은 요구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 수출규제와 관련해 협의하자고 주장해 왔던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화를 거부하고, 미국이 참석한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서 나온 요구사항이므로 일본이 미국을 의식해 우리가 수용하기 곤란한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3권분립이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체제임을 모를 리 없는 일본 입장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해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입장을 바꿔 일본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요구를 우리 정부가 일본에 하더라도 일본 정부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앞서 국회 방미단은 지난 24일 출국해 28일까지 3박5일간 의원회교 활동을 펼쳤다. 방미단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당 이수혁·박경미, 자유한국당 김세연·최교일·유기준, 바른미래당 유의동·이상돈 의원 등 8명으로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