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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하는 개정 추진 中…백색국가 뜻은?

  • 강소현 기자
  • 승인 2019.07.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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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백색국가의 뜻에 관심이 집중됐다.

2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마감된 이 법령 개정 관련 의견공모에 4만 건 이상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백색국가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리스트’라고도 한다.

즉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특히 무기 개발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안보 문제 없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백색국가로 지정될 경우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현재 백색국가에는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트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미국·캐나다·한국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됐기에 이번에 제외되면 15년 만에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규제상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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