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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삽자루’ 우형철, 이투스 무단 전속계약 해지→75억 배상 확정 (ft. 대성마이맥 박광일 댓글 조작 폭로)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6.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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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기자] 대학입시교육 업체 이투스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강사 삽자루(우형철)가 회사에 배상할 금액에 75억원으로 확정됐다. 

28일 뉴시스는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이투스가 우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우씨는 이투스가 댓글 조작으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률 행위 해석 원칙 및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 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 발생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우씨는 2015년 5월 “회사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 조작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 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전속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삽자루 인스타그램

이에 1심에서는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 고용 및 다른 강사를 옹호˙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씨에게 계약해지의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126억을 배상하게 했다. 

2심에서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썼다거나 타 강사를 비방했다는 제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급한 계약금 20억 반환과 함께 1심에서 정한 위약금을 낮춘 75억 8300여만원으로 배상금을 정했다.

이에 우형철은 이투스에 손해배상금으로 75억원 가량을 지급하게 됐다. 

현재 그는 이투스를 나간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불법 댓글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며 클린한 인강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주로 인터넷 강의 불법댓글을 고발하는 내용과 문제풀이 콘텐츠를 업로드 되는데, 지난 22일 우형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of the 팡일, by the 팡일, for the 팡일”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 강사 박광일이 불법 댓글 조작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우형철은 “박씨가 차린 불법 댓글 조작 회사에서 일했다는 직원의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삽자루 유튜브 캡처

이어 박씨가 아이피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아이피를 생성해 300개 이상의 아이디로 댓글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댓글을 조작하는 일을 하는 곳은 외주업체가 아니라 박씨가 직접 설립한 마케팅회사라고 말하며 불법댓글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댓글 조작 내용에는 타 강사에 대한 비하와 박씨에 대한 찬양 등으로 이루어지며 박씨가 설립한 마케팅 회사는 대부분 친인척으로 구성돼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이 게재된 후 당시 1타 강사였던 박씨에 대한 논란이 거세졌고, 지난 25일 자신의 강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박광일입니다. 먼저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른 것이 오롯이 저의 책임이며 그에 따른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차마 고개를 들고 학생들을 바라볼 자신이 없기에 강단에서 물러서는 것만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며 “하지만 저를 믿고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수능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이에 박씨가 몸 담고 있던 대성마이맥 측은 박광일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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